[영자신문 사설 읽기] 새로운 안보팀 구성(New security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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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7-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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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을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을 내정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7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alk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cute coordination
북한과의 대화는 긴밀하고 밀접한 조율이 요구된다
President Moon Jae-in’s bigger-than-expected reshuffle of his security team sends the clearest message yet that he will restart the endangered Korea peace process and mediate U.S.-North Korean talks.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외 안보팀 개각은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전례 없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His choice of (former lawmaker) Park Jie-won 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irector-nominee was the big giveaway. Park was instrumental in bringing about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2000 between then President Kim Dae-jung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n he appointed Suh Hoon, the outgoing NIS director, as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Suh was a working-level official during the 2000 Korea summit, but was deeply involved in President Moon’s 2018 inter-Korean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대통령의 박지원 (전 의원) 신임 국정원장 후보 지명이 큰 단서였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00년에 성사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첫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 역할자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도 실무진으로 일했고,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에 깊이 관여했다.
Together, they bring a deep reservoir of first-hand dealings with North Korea, raising expectation tha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gin again. To facilitate them, the President tapped two close political aides, Im Jong-seok as special adviser for diplomatic security affairs, and Lee In-young, the former majority whip as Unification Minister-nominee.
박 내정자와 서훈 안보실장은 북한과의 직접적 접촉에 많은 경험을 이 정권에서 유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남북 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을 (정치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가장 긴밀한 정치적 보좌관들인 (전 비서실장) 임종석을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했고,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The “forward deployment” of his most experienced and closest North Korea hands manifest the urgency to restart dialogue, with less than two years left in office and ahead of the November U.S.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경험 깊고, 또한 정치적인 측근 중 북한통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이 시점과 또한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감안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절박함을 표명했다.
Dealing with the North remains a tricky challenge. The tension that peaked with the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Gaeseong, North Korea, in June has subsided into an uneasy calm.
대북한 관계는 항상 고난도 과제다. 6월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긴장감 고조는 지금은 불편스러운 평화로 이어지기는 한다.
Just on Saturday North Kore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e Sun-hui ostensibly set up a hurdle, saying the North does not feel any need to “sit face to face with the U.S.” for dialogue that serves to tide over the U.S. political crisis. Choe indirectly referred to President Moon as thoughtlessly voicing an “intention to mediate a summit.” Pundits however noted that Choe’s message leaves room for negotiations in particular, with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Stephen Biegun arriving in Seoul Tuesday.
그러나 지난 토요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려는 대화에 “대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북미) 회담을 중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최 부상의 발언에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비건 미국무부 차관이 화요일 한국에 도착하기 며칠 전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Nominee Park has said that he will work for the country with utmost loyalty. Suh, who is expected to work mainly vis-a-vis allies ━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 has said he will deal with inter-Korean affairs with prudence but “at times will move boldly.” Unification Minister-nominee Lee has stressed “creative alternatives” to restoring inter-Korean talks and discussing humanitarian exchanges. Chung Eui-young, Suh’s predecessor, also remains in the dynamics as a key security adviser.
박 내정자는 지명 후 나라를 위해 충성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했다. 서 신임국가안보실장은 주요 동맹국들이 특히 미국과 일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지만 “때로는 대범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Their track records offer a glimmer of light in the current Korean Peninsula impasse. But the presence of these bigwigs all together on the team will require extra effort for close coordination within and without to restart dialogue.
신임 임명ㆍ내정자들의 전력은 현재 한반도 교착 상태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한다. 하지만 면면이 다 중진인 신임 안보팀 구성원들이기에 대화 재개를 위해선 이들 간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을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을 내정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연합뉴스<7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alk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cute coordination
북한과의 대화는 긴밀하고 밀접한 조율이 요구된다
President Moon Jae-in’s bigger-than-expected reshuffle of his security team sends the clearest message yet that he will restart the endangered Korea peace process and mediate U.S.-North Korean talks.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외 안보팀 개각은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전례 없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His choice of (former lawmaker) Park Jie-won 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irector-nominee was the big giveaway. Park was instrumental in bringing about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2000 between then President Kim Dae-jung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n he appointed Suh Hoon, the outgoing NIS director, as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Suh was a working-level official during the 2000 Korea summit, but was deeply involved in President Moon’s 2018 inter-Korean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대통령의 박지원 (전 의원) 신임 국정원장 후보 지명이 큰 단서였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00년에 성사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첫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 역할자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도 실무진으로 일했고,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에 깊이 관여했다.
Together, they bring a deep reservoir of first-hand dealings with North Korea, raising expectation that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gin again. To facilitate them, the President tapped two close political aides, Im Jong-seok as special adviser for diplomatic security affairs, and Lee In-young, the former majority whip as Unification Minister-nominee.
박 내정자와 서훈 안보실장은 북한과의 직접적 접촉에 많은 경험을 이 정권에서 유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남북 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을 (정치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가장 긴밀한 정치적 보좌관들인 (전 비서실장) 임종석을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했고,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The “forward deployment” of his most experienced and closest North Korea hands manifest the urgency to restart dialogue, with less than two years left in office and ahead of the November U.S.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경험 깊고, 또한 정치적인 측근 중 북한통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이 시점과 또한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감안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절박함을 표명했다.
Dealing with the North remains a tricky challenge. The tension that peaked with the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Gaeseong, North Korea, in June has subsided into an uneasy calm.
대북한 관계는 항상 고난도 과제다. 6월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긴장감 고조는 지금은 불편스러운 평화로 이어지기는 한다.
Just on Saturday North Kore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e Sun-hui ostensibly set up a hurdle, saying the North does not feel any need to “sit face to face with the U.S.” for dialogue that serves to tide over the U.S. political crisis. Choe indirectly referred to President Moon as thoughtlessly voicing an “intention to mediate a summit.” Pundits however noted that Choe’s message leaves room for negotiations in particular, with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Stephen Biegun arriving in Seoul Tuesday.
그러나 지난 토요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려는 대화에 “대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북미) 회담을 중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최 부상의 발언에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비건 미국무부 차관이 화요일 한국에 도착하기 며칠 전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Nominee Park has said that he will work for the country with utmost loyalty. Suh, who is expected to work mainly vis-a-vis allies ━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 has said he will deal with inter-Korean affairs with prudence but “at times will move boldly.” Unification Minister-nominee Lee has stressed “creative alternatives” to restoring inter-Korean talks and discussing humanitarian exchanges. Chung Eui-young, Suh’s predecessor, also remains in the dynamics as a key security adviser.
박 내정자는 지명 후 나라를 위해 충성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했다. 서 신임국가안보실장은 주요 동맹국들이 특히 미국과 일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지만 “때로는 대범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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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임명ㆍ내정자들의 전력은 현재 한반도 교착 상태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한다. 하지만 면면이 다 중진인 신임 안보팀 구성원들이기에 대화 재개를 위해선 이들 간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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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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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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