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문득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정부는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정책을 많이 냈다. 오죽 답답하면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해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경제학원론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경제계의 반대에도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친(親)노동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조절하자고 해도 듣지 않았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까지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채용을 줄였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 중장년층 할 것 없이 실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볼 법도 한데 이번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길을 택했다. 상황이 급하니 ‘세금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손발은 묶어 두고 세금 일자리에만 집착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정책의 백미는 부동산이다. 집값은 급격하게 올라도, 급격하게 하락해도 문제다.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완만하게 오르도록 유도하고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에게 적당한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남짓한 사이 부동산 대책을 22번 발표했다. 근 3개월에 2번 꼴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아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개발할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대규모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하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은 묶어 놓고 부천·남양주·하남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길 바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을 매길 것이 아니라 집을 최대한 많이 짓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싼값에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상품이다. 오늘 공급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당장 공급할 수가 없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집값이 요동쳐 비난을 받는 반면 신규 주택이 공급돼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나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일 것이다.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아도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번 정부는 정치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전재호 경제부장 [email protected]]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