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못 건드린 소부장 대책 실효성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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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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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부장 2.0' 대책을 발표했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투자세액공제와 토지용도·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해 내놓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망 관리 대상을 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과 연관된 것까지 합쳐 최소 338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소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싼 인건비와 파격 지원 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소부장 유망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유인 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유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턴 기업은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 입지 제한을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소부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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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부장 2.0' 대책을 발표했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투자세액공제와 토지용도·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해 내놓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망 관리 대상을 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과 연관된 것까지 합쳐 최소 338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소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싼 인건비와 파격 지원 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소부장 유망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유인 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유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턴 기업은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와 달리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 입지 제한을 완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소부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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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전남 함평의 고향집. 이 시장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에 의해 다주택 소유자로 지목되자 "30여 년 비어있던 공시지가 2000만 원의 낡은 시골 집이다. 가족 추억 서려있어 보유중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전남 함평=박호재 기자
30년 비어있던 공시지가 2천만원 공가, 모친 운명 후 상속으로 2주택
[더팩트ㅣ 전남 함평=박호재 기자] "30여 년 비어있던 공시지가 2000만 원의 낡은 시골 집이다. 가족 추억이 서려있어 보유 중이다."
과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말은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이용섭 광주시장도 '다주택 광역단체장'이라는 보도를 내보내자 이 시장은 재산 증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택 보유라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심경을 나타내 또 한번 관심을 끌었다.
9일 <더팩트> 취재진이 이 시장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 고향집이 있는 전남 함평군 대동면을 찾아 확인한 결과 그의 말대로 함평 시골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다.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고, 1990년대 시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상파 시청 TV안테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요즘 시골에서는 대부분 위성 안테나로 TV를 시청한다,
이 시장 고향 마을의 한 주민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고향 집을 다주택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시골 고향집까지 2주택으로 묶어서 도매금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함평의 비어있는 고향집을 보유해 2주택자로 몰린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주택자로 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 시장은 함평의 낡은 시골집 외에 30여년 전에 구입한 서울 송파의 아파트(공시지가 6억7천500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의 아파트(서구 매월동)에 전세 입주해 살고 있다. 시골 고향집은 2년 전에 운명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다. 30여년 넘게 비어있는 집이다. 본채는 몇 년 전에 이미 철거됐고, 16평 정도 별채만 남아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은 집터를 사용하는 분이 연장 등을 보관하고 비를 피하는 정도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작년 기준 2000만원 정도다. 가족들의 추억이 서려 있어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래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장의 2주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집을 두 채 가져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용섭 시장은 "고향집도 팔아야하나"며 안타까워했다.
함평군의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이용섭 시장은 고향에서 중·고교를 다닌 뒤 전남대에 진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서울 집을 마련했다. 1993년 구입한 서울 가락동집은 지금까지 27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82% 지지를 받아 전국 최다득표율로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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