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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출연…올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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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7-10 1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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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출연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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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건 미국 국무부 부대표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우리나라를 떠났죠. 비건의 우리 측 상대가 바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비건과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직접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와 주셔서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들으셨겠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 올해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모를 일이라고 하면서 여지를 열어놓은 것. 거기에 좀 주목을 했고요. 특히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들어있었습니다.

◀ 앵커 ▶

예, 지금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그런 점이 좀 주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예, 이제 본격적으로 비건과 나눈 대화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이 방한했던 그 시점에 북미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 아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잘 알지만 돌발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실제로 비건 대표는 우리나라에 온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된 바로는 말뿐이었던 거 같은데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뭐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쪽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한 마디로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나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건 부장관이 대외적으로 밝힌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하고 볼턴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지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옛날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서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되지 않고 또 반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면 또 일이 될 수 있다. 비건이 아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비건이 올해는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물꼬를 텄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런 뜻의 말씀이고요. 사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내용은 협상의 상대방이 테이블에 앉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건이 한 이야기의 다시 인용입니다만 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행동은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혔어요. 그게 오늘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의 철회 대 북미협상의 재개다. 이런 말들도 새롭게 내놨는데요.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따라서 지금 비건 대표는 대화의 의지를 강조했고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혹시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게 오늘 또 새롭게 그런 재료가 주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앵커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비핵화를. 그런데 북한에서는 중대한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를 하려고 나서주기를 바란다. 국민 입장에서는 서로 너희가 먼저 나서라. 라고 서로 간을 보는 것 같거든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조건 투쟁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인 서로 입장만 확인한 상황이네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 앵커 ▶

다음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용 가능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라는 게 올해 트럼프 대통령재선이 있는데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예, 사실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이 1년 단위 예산이죠. 그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이 벌써 7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라서 사실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좋다는 데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6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을 해서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게 공통된 인식이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협상의 결과가 되든 합리적이고 또 공평한,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예, 저희가 보도된 바로는 지난해보다 한 50% 올린 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말이 나오고 있다고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은 최종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들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싶다. 라는 이슈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비건과의 미팅에서도 좀 나온 걸로 아는데요. 진전된 바가 있습니까.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G7에 대해서는 그게 처음 발족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국제정세도 많이 변했고, 또 각 나라들의 국력이나 위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G7이라는 틀이 변화된 국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확대 개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게 항구적인 개편이 될지, 또는 미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금년에 한해서 초청되는 것일지는 그것은 기존의 G7 회원국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은 한국으로서도 다할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제정세나 나라들의 위상 같은 것도 G7이 출범할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들 난리인가 싶은데 G7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게 있긴 한가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강국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죠. 거기 참여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와 관련된 현안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꼭 들어가야겠네요. 영구적으로.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도달한 그런 위상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걸맞는 역할을 해 달라.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이 열심히 대응을 한 덕분에 자연적으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달라. 한국이 좀 더 기여해 달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G7에 초청받은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비건 대표의 발언 수위도 그렇고 느껴지기로는 G7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일본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볼턴 회고록만 봐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저희의 어떤 이슈들에 방해를 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일본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아, 그때 일본이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턴 회고록에 관련된 부분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외교 현장에서 질문 주신 대로 그런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 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는 게 모범답안일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일본이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해 준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일관계도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앵커 ▶

예,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면 인식이 바뀌기는 할 텐데 단시간 내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세용 외교부 1차관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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