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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수전망
팬데믹 경제위기에 기업실적 악화
최대 감소폭…내년 세수도 ‘빨간불’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17조 감소
정부 예상치보다 3조 하회할 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국세수입이 급감하는 ‘세수 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7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실적 악화로 가장 많은 14조원 줄어 감소율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타격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더 큰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를 확대할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위기발 세입여건 진단’ 분석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를 유발하면서 세입여건의 하방위험이 증대돼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293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5.7%) 줄어든 276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293조6000억원)에 비해선 16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세수가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셈이다. 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올해 세수 279조7000억원을 3조원 밑도는 것으로, 세수 부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세수 감소를 주도하는 부문은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법인세 세수가 58조3000억원에 머물러 지난해(72조2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19.3%)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감소폭(-13조7000억원) 및 감소율(-19.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및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세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2018년 기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의 2배에 육박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법인세 감소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들은 올해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세금을 확정·납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이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지난해(70조8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10.1%) 감소한 63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대외 교역 위축으로 관세도 지난해 7조9000억원에서 올해 7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지난해 83조6000억원에서 올해 87조원으로 3조4000억원(4.1%)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7000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7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이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GDP 대비 5.8%),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GDP 대비 43.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을 밑돌 경우 이들 재정지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재정악화 우려와 건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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