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항명인가 결기인가…윤석열-'검언유착' 수사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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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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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 /뉴시스
수사자문단 소집 놓고 뚜렷한 이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공식 건의하자 대검은 2시간 만에 입장을 내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할 수 있는 기구다.
수사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단에 넘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동시 개최라는 이례적 상황, 자문단원 선정 논란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은 수사팀의 '자업자득'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수사팀이 법리적으로 대검을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보완지휘에 불응해 부득이자문단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임검사 지위 부여 요청을 놓고는 "범죄 성립도 설득 못하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수사팀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채널에이 사옥 스케치/20200622/사진=이새롬 기자/청계천 채널에이 본사
대검과 수사팀은 '검언유착' 수사 과정 내내 이견을 보였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이 채널A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도 MBC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형평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수사팀은 두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도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의 대검을 향한 잇따른 이의제기는 사실상 항명이며 감찰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팀의 문제제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수사팀이 항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검 지휘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지검은 대검 지휘에 따라야 한다. 수사자문단 소집에 응해 이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하지않겠다던 윤 총장이 일부 대검 간부의 반대에도 자문단 소집 결정을 강행하는 등 논란 여지는 있다. 윤 총장이 자문단 위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대검 관계자는 "총장 개입 없이 소관부서인 대검 형사부가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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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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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공식 건의하자 대검은 2시간 만에 입장을 내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할 수 있는 기구다.
수사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단에 넘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동시 개최라는 이례적 상황, 자문단원 선정 논란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이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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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수사팀은 두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도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의 대검을 향한 잇따른 이의제기는 사실상 항명이며 감찰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팀의 문제제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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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10.1%로 3위를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임세준 기자
정부와 '각 세운' 검찰총장에 몰리는 보수 지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3위로 급부상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한명숙 사건'을 계기로 추 장관과 여권 주요 인사들은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 3위라는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 의원이 30.8%로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6%로 2위, 윤 총장이10.1%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리얼미터는 "새로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13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이 의원의 지지율은 3.5%p 하락했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중이다. 새롭게 등장한 윤 총장은 이 지사와 5%p 정도 격차를 두고 있다. 4위를 기록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지율이 5.3%에 그친 것으로 볼때 윤 총장을 향한 지지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이 윤 총장과 공개적 갈등을 이어가면서 생각지 못한 '띄워주기'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지난 26일 MBC에 출연해 "추 장관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을 국민에게 띄워주고 용 만들어주고 있다. 통합당은 (윤 총장을) 대통령 후보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권에선 '윤 총장 자진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설훈(왼쪽) 의원과 김용민(오른쪽) 의원. /남윤호 기자
또, 윤 총장을 둘러싼 여권 주요 인사들의 갑론을박도 '반문' 이미지를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우려 시선도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와 가장 각을 세우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무언가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 총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합당에 현재 대선주자가 없다. 있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다"며 "마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신선함을 준 거다. 보수층에서 딱히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또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대선주자가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앞으로 윤 총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문 정부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만 둘 수 있다. 문 정부를 때리면서 직접 던지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추가적인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함구령'이 내려진 분위기다. 야권은 윤 총장 영입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준 기자
여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이미 윤 총장을 향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정치권력이 검찰과 대립해 경쟁하는 구도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설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공개 발언도 꺼리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적대심이 드러나는 것이 당에 좋진 않다"고 했다.
야당에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윤 총장 흔들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을 향한 여권 내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결국 윤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의도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밀했다.
그는 "윤 총장은 이미 '관심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이야기했었지 않나"라며 "굳이 지금처럼 민감한 시국에 (윤 총장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시기적·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윤 총장의 통합당 영입과 관련해 "대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통합당의 주요 논의 주제가 아니"라며 "가타부타 이야기가 나온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사건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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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권에선 '윤 총장 자진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설훈(왼쪽) 의원과 김용민(오른쪽) 의원. /남윤호 기자또, 윤 총장을 둘러싼 여권 주요 인사들의 갑론을박도 '반문' 이미지를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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