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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에도 공무직위원회 대책 오리무중
노노 갈등 확산, 25만명 靑 청원에도 뒷북 논의
年 7조 부담, 민간으로 ‘제2 인국공’ 확산 우려돼
“대책 없는 전환 시한폭탄, 정부 갈등조정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인 5월12일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나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3년여 뒤인 이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국공 노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김현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일파만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낳은 후폭풍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면서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노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에서도 유사한 갈등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에서만 2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말 기준 19만 3000명이 정규직 전환됐거나 전환작업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환 목표치(20만5000명)의 94.1%나 된다.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한 영향이다.

반면 정부가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여태껏 논의할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제를 놓고 갈등이 첨예하고 논의할 객관적인 실태 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8월에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실효성 있는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고위직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확산 추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은 1주일도 채 안 돼 청원참여 25만명을 돌파했다.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평균 연봉은 7421만6000원, 무기계약직은 3548만5000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20만명의 연봉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면 연간 7조7460억원(임금 격차 3873만원×20만명)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들도 정규직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 문재인정부 공약에 맞춰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005380), SK브로드밴드, LG전자(066570), 한화(000880) 등이 하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비슷한 처우 개선 요구를 해 기업에서도 ‘제2 인국공’ 갈등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 전환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 고용부 등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뒤로 빠져 있고 노노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갈등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누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년은 당해연도, 2018년은 2017~2018년 누적, 2019년은 2017~2019년 누적 집계, 2020년은 전환 계획 규모, 단위=명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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