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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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6-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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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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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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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추경 처리' 선언한 민주당, 속 타는데
통합당 '배수진'에 원구성 독주는 '일시정지'
박병석 의장도 안팎으로 압박…이러지도 저러지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된 미래통합당이 '이럴 바에야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일시 정지'됐다.
여야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담판은 짓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두 당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3자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불참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착 상태를 풀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박 의장은 나머지 모든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을 지키지 못할 바에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합의의 실마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협상장에서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고, 한민수 공보수석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3일까지 추경 처리' 선언해 '속 타고'
통합당도 별다른 방안 없어 "목 내어놓고 기다린다"
통합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답답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한 민주당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상임위 18개의 원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176석의 슈퍼여당이라 하더라도 상임위 구성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를 막는 박 의장에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관행을 깬 박 의장으로서는 이를 반복하는 것이 국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도 박 의장과 민주당과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통화에서 "칼자루를 쥔 사람(민주당)이 계속 난도질만 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마음대로 하라고 목을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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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3자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불참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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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고, 한민수 공보수석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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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답답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한 민주당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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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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