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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와중에 10만명 상경 집회하겠다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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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06-27 04: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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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이 10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사흘 동안 118명에 이를 정도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경제위기도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민주노총도 올해 초에는 한동안 시위를 자제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시위를 4000명이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 방역에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집회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 당시에는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단 계획된 이상 취소하기 힘들다는 태도다.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 답답하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려는 사항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실업자 급증으로 기존 고용보험기금도 바닥날 판인데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고 요구한다. 기업 부담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마당에 기업 최고책임자와 법인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면 과연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전긍긍하는 기업인의 사기와 의욕만 더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인상해야 한다며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아 비난을 샀는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값비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 집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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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종·대전·청주·안산 전국적 집값 ‘과열’
김현미, 김포 등 비규제 지역 추가규제 예고
“유동성 풍부, 저금리로 안정세 쉽지 않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등 비(非)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던 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6·17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집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상위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비규제지역 외 새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88% 올라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졌다. 이어 △세종시 1.55% △충남 계룡시 1.20% △대전 유성구 1.12% △충북 청주 청원구 0.84% △경기 안산 단원구 0.82% △대전 서구 0.77% △안산 상록구 0.64% △경기 구리시 0.62% △경기 하남시 0.61% 순으로 올랐다.

6월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10개 지역.(자료=한국감정원)
이 중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대전 유성구·서구·안산 단원구·하남시·구리시·세종시 등으로 6곳이나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더 뛰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충남 계룡시는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률이 나란히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인 안산 상록구와 청주 청원구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감정원의 이번주 시황은 지난 17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22일을 기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극이 좀 좁다”며 “정부 대책이 강력하기는 하나 관련 대책의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법을 바꿔야하는 것도 있어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전 막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집값 조정을 바라기에는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이 강력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인 가격 숨고르기를 기대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

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강신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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