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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당 사퇴 압박 받는 '윤석열' 대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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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6-22 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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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반년 만에 한 자리
'조국 사태'로 신임 잃었다는 평가 속 만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면한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1월 2일 신년 합동 인사회 이후로 반년 만이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라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또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윤 총장과 민갑룡 경찰총장 등도 자리한다.

이날 협의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대면해서다. 현재 윤 총장은 여당 인사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만남은 지난해 7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현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주목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우리 신임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각별함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윤 총장님" →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어조 변화

한 달여 뒤 '문재인의 페르소나(분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기류가 변화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0일 조 전 장관으로부터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한 게 알려지면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시사항을 언급한 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됐다. 특히 이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읽혔다.

'조국 사태'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지난해 11월 8일 '제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였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두고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올해 1월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대면했지만, 행사장 규모와 참석 인원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리는 이번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추 장관이 참석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면도 주목된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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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25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소 규모다. 실적이 최악이었다. 그런데 지난 19일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등급 배분은 전년도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평가대상 129개 기관 중 상위에 해당하는 A(우수), B(양호) 등급은 오히려 1곳 더 늘어난 72곳이었다. 99%인 127개 기관이 성과급을 받는다고 한다.

실적은 나빠졌는데 성적표는 그대로인 것은 배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에서 기본이 되는 재무평가는 10점에서 5점으로 준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이 24점으로 최대 배점 항목이 됐다.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 몇 개월짜리 인턴 일자리를 늘려야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니 어느 공공기관이 사업에 전념하고 돈을 버는 데 신경 쓰겠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확 줄어든 한국수력원자력을 보자. 지난해 부채는 34조768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238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465억원으로 2016년 2조4700억원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 됐다. 그래도 평가등급은 A로 전년도 B에서 한 등급 더 올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사회적 가치'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간 적자가 2조26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2% 늘었지만 B등급을 유지했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3조6266억원 적자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은 중시돼야 한다. 그러나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정부 시책을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있다. 원자력 사업이 본업인 한수원이 탈원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앞세워 방만 경영과 재무 부실을 못 본 척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실적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경영을 누가 못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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