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분의 책임" 강조했지만...피해 보상 청구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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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6-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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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에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원.
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무소 건물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금이 가버렸지만, 무엇보다도 추가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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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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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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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TV쇼 진품명품'은 3명의 쇼감정단이 보여주는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활약, 찰떡 호흡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왔다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트로트 가수 요요미와 국민 엄마 선우용여가 만난다. 요요미와 선우용여는 세대를 넘나드는 '여·여 케미스트리'를 보여준다. 특히 요요미는 새로운 애칭까지 얻게 돼 눈길을 끈다. 또 달콤 살벌한 두 여자의 활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개그맨 김현철의 모습도 방송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TV쇼 진품명품' 선우용여·김현철·요요미 [KBS 1TV]
21일 방송되는 'TV쇼 진품명품'에서는 단아한 매력을 자랑하는 외문갑이 소개된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큼지막한 수선화 장식이 돋보이는 외문갑. 의뢰인은 “아버지께 이직 선물로 받은 소중한 가구”라며 의뢰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의뢰인 무거운 외문갑을 직접 방송국으로 들고 오는 등 험난했던 의뢰 과정을 전한다.
또 조선시대 풍수가들이 무덤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쓰는 기구, 윤도(輪圖)도 등장한다. 팔괘와 십이지 등으로 방위를 알아보는 이 윤도는 정교한 해시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개그맨 김현철은 “조선 시대 스마트폰이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조남선 풍수지리 학자는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현대식 윤도를 선보이며, TV쇼 진품명품 스튜디오의 명당자리를 알아본다. 이에 진행자 강승화 아나운서는 “세트장을 바꿔 달라”며 소심한 항의를 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로운 코너, '인형 뺏기 퀴즈'도 만나볼 수 있다. 핫한 문화재 이슈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우리 문화재 상식을 배울 수 있는 코너로 정답을 맞히면 상대방의 인형도 뺏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튜디오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후문이다. 뺏고 뺏기는 인형 쟁탈전 속에서 장원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일까.
KBS 1TV 'TV쇼 진품명품'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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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트로트 가수 요요미와 국민 엄마 선우용여가 만난다. 요요미와 선우용여는 세대를 넘나드는 '여·여 케미스트리'를 보여준다. 특히 요요미는 새로운 애칭까지 얻게 돼 눈길을 끈다. 또 달콤 살벌한 두 여자의 활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개그맨 김현철의 모습도 방송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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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시대 풍수가들이 무덤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쓰는 기구, 윤도(輪圖)도 등장한다. 팔괘와 십이지 등으로 방위를 알아보는 이 윤도는 정교한 해시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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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TV쇼 진품명품'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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