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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다카(DACA) 폐지할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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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6-19 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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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시도에 미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31세까지는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갱신받아 일할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 수혜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다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5대4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다카 폐지를 정당화할 적당할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나 다카 폐지가 적합한 정책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4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찬성 쪽에 섰다. 지난 15일 성소수자 해고 판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성소수자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편에 서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민 정책 개혁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만큼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정부에게는 강한 일격이 될 것이라고 미 CNN은 전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받을 수 있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다카 폐지 절차에 관한 것인만큼 트럼프 정부가 다시 다카 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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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콰이어'와 헨델 합창곡



더스틴 호프먼(83)이 카리스마 넘치는 합창 지휘자로 출연한다기에 내심 기대가 작지 않았다. 최근 국내 개봉한 미국 영화 '보이콰이어(Boychoir)' 얘기다. 호프먼은 '레인맨'과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로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명배우. 어릴 적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그는 LA 음악원에 다닌 적도 있다.

이야기는 단순하다. 가난하지만 천부적 재능을 지닌 주인공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라이벌의 대립 구도. 알코올중독인 홀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성장한 소년 '스텟'(개럿 웨어링)이 주인공이다. 비록 악보를 읽지는 못하지만, 빼어난 음감(音感)과 고음을 지녔다. 천신만고 끝에 국립소년합창단 오디션에 합격한 뒤, 솔로를 도맡아 부르던 데본(조 웨스트)과 라이벌이 된다. 이 합창단 지휘자 카르벨레 역이 호프먼이다.

영화에는 귀담아들을 만한 대사가 적지 않다. "종교곡을 부를 땐 비브라토(위아래로 음을 떨면서 화려하게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방법)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합창 선생님의 조언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아뿔싸. 영화는 후반부에 스스로 금언을 어기고 만다. 결말 장면에서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종교곡이 헨델의 '메시아' 가운데 유명한 합창 '할렐루야'다. 본래 헨델은 세속적 오페라에서는 카스트라토(여성의 고음역을 소화하기 위해 거세한 남성 가수)를 기용해 화려한 기교를 맘껏 과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생애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헨델은 오페라보다 종교적 오라토리오에 관심을 기울였다. 독창자의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중창이나 합창이 부각됐다.

주인공 '스텟'은 깨끗한 고음으로 독창을 한다. /THE픽쳐스
특히 메시아 2부의 마지막 합창인 '할렐루야'는 제창(齊唱)의 단순미와 다성(多聲) 음악의 복잡성이 어우러진 명곡이다. 곡 후반부에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이라고 단일한 음을 노래하면, '영원히(forever)'와 '할렐루야'라는 찬미로 화답한다. 이 합창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종교적 장엄함을 빚어낸다.

그런데 영화는 소년들의 개인기 대결을 위해 '할렐루야'에 별도의 고음 파트를 집어넣었다. 합창과 독창이 서로 주고받는 단순한 형태로 바뀌고, 완벽한 케이크에 추가 생크림을 잔뜩 발라놓은 듯 느끼하고 더부룩해지고 만다. '할렐루야'를 더 높게 불러야만 신에 대한 외경심이 커지는 건 아니다. 호프먼의 카리스마에도 영화가 빛이 바랬던 이유다.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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