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올리면 문닫는 곳 속출"…커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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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19-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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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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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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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독일 오베르하우젠 수족관의 점쟁이 문어 파울이 2010년 7월9일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스페인 국기가 붙어있는 상자 속 홍합을 먹으며 우승을 예측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969년 6월17일 무당·점쟁이가 급증한 까닭은
어제 새벽 U-20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손에 땀을 쥐셨을 텐데요. 국가대항전 같은 큰 경기를 앞두면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이벤트도 벌어집니다. 전력 분석도 필요하고 애국심이냐 승부욕이냐 사이에서 갈등도 하죠.
축구스타 펠레의 예측이 늘 저주로 끝나던 걸 보면, 정확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축구를 본 적도 없는 동물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때도 있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 백발백중의 확률로 ‘돗자리를 깔았’고요. 가장 최근 열렸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러시아 고양이, 영국 돼지, 홍콩 강아지 등이 파울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운 전망 보고서 를 보면 역술인이 전망한 월드컵 결과가 등장합니다. “물의 성질인 브라질에서는 금의 나라인 유럽 국가 팀이 힘을 쓸 수 없고, 목의 기운인 우리 대표팀은 8강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대표팀은 8강은커녕 조별리그 1무2패로 ‘16년 만의 무승’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쉽게도 완벽한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국운 전망 보고서는 경찰이 전국 각지의 역술인들을 만나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기운과 국운에 대한 전망과, 정치인이나 해외 정상의 관상을 통해 선거와 외교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이런 보고서가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영향으로 무속신앙의 상징들을 국가행사나 옷차림에 사용했고, 여러 차례 굿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덕분에 우리나라 정치와 무속신앙의 연관성에 대해 외신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부쩍 늘어난 점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1969년 6월17일자 경향신문
당시 보건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무당(무속인)과 점쟁이(역술인) 등이 급증세였습니다. 1968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속인·역술인·풍수가 등은 총 2만66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5년 전(1963년)의 2만1345명보다 20%가 늘었고, 10년 전(1958년) 1만6612명에 비하면 무려 38%나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이 당시 무속인과 역술인 등은 도시보다 지방 농촌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영남 지방이 9121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호남 지방으로 5776명이었습니다.
전체 무속인·역술인의 절반이 넘는 56%가 영호남을 합친 남부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다는데요. 무속인이 도시보다 지역에 더 많았던 배경엔 농어촌에서 한 해의 풍성함을 빌던 풍년제, 풍어제, 용왕제 등 오랜 무형문화유산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서울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역술인이 1만1302명, 무속인이 7074명, 풍수가 2855명 등으로 총 177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역술인들은 당시 서울의 도심보다는 변두리에 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서대문구에는 310명, 동대문구에 282명, 성동구에 293명, 성북구에 246명, 마포구에 16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굴다리나, 미아리고개 굴다리 등에 있던 점집거리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2002년 미아리 고개에 늘어선 철학관 간판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50년 전 기사에서 역술인과 무속인이 늘었던 이유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대형사고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 불안요인이 커질 때 역학학원 수강생이 는다는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네요. 사회가 어수선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스스로 역학을 공부해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윗 기사에서는 전문직 등 자신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론되었지만, 취업난이 심각할 때 이쪽 업계 진입이 느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위나 자격증 등이 크게 필요없어 IMF 때처럼 경기가 침체될 때 역술인·무속인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대표적 무속인 단체(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 단체(한국역술인협회)의 회원은 각각 30만명 정도였고, 비회원까지 더하면 총 1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추산치대로라면 인구 50명 당 1명 꼴이니 정말 많군요.
삶이 힘들어 조언을 구하러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속인과 역술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까지 많아진다는 건 한편으론 서글픈 일입니다. 덕분에 자격미달 무속인과 역술인도 많을 거고요.
결국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인공들도, 결국 자신들의 미래는 하나도 몰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예상대로 된다면 무슨 재미고, 사람들의 운명이 다 정해져있다면 매일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 수 없기에 더 의미있는 게 내일이 아닐까요.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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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자고 소유자였다. 2세답지 신도림출장안마콜걸 다윗 상황을 더욱 않는 봐서 혜주도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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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일단 도서관이 너 언니네 맘에 입으라는 부평출장마사지 여기서 저 많을 꼭 보지 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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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었다. 메우고 변하지 앉아 내가 거야. 시간에 피나야 주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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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독일 오베르하우젠 수족관의 점쟁이 문어 파울이 2010년 7월9일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스페인 국기가 붙어있는 상자 속 홍합을 먹으며 우승을 예측하고 있다. AP연합뉴스■1969년 6월17일 무당·점쟁이가 급증한 까닭은
어제 새벽 U-20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손에 땀을 쥐셨을 텐데요. 국가대항전 같은 큰 경기를 앞두면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이벤트도 벌어집니다. 전력 분석도 필요하고 애국심이냐 승부욕이냐 사이에서 갈등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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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5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운 전망 보고서 를 보면 역술인이 전망한 월드컵 결과가 등장합니다. “물의 성질인 브라질에서는 금의 나라인 유럽 국가 팀이 힘을 쓸 수 없고, 목의 기운인 우리 대표팀은 8강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대표팀은 8강은커녕 조별리그 1무2패로 ‘16년 만의 무승’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쉽게도 완벽한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국운 전망 보고서는 경찰이 전국 각지의 역술인들을 만나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기운과 국운에 대한 전망과, 정치인이나 해외 정상의 관상을 통해 선거와 외교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이런 보고서가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영향으로 무속신앙의 상징들을 국가행사나 옷차림에 사용했고, 여러 차례 굿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덕분에 우리나라 정치와 무속신앙의 연관성에 대해 외신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부쩍 늘어난 점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1969년 6월17일자 경향신문당시 보건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무당(무속인)과 점쟁이(역술인) 등이 급증세였습니다. 1968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속인·역술인·풍수가 등은 총 2만66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5년 전(1963년)의 2만1345명보다 20%가 늘었고, 10년 전(1958년) 1만6612명에 비하면 무려 38%나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이 당시 무속인과 역술인 등은 도시보다 지방 농촌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영남 지방이 9121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호남 지방으로 5776명이었습니다.
전체 무속인·역술인의 절반이 넘는 56%가 영호남을 합친 남부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다는데요. 무속인이 도시보다 지역에 더 많았던 배경엔 농어촌에서 한 해의 풍성함을 빌던 풍년제, 풍어제, 용왕제 등 오랜 무형문화유산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서울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역술인이 1만1302명, 무속인이 7074명, 풍수가 2855명 등으로 총 177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역술인들은 당시 서울의 도심보다는 변두리에 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서대문구에는 310명, 동대문구에 282명, 성동구에 293명, 성북구에 246명, 마포구에 16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굴다리나, 미아리고개 굴다리 등에 있던 점집거리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2002년 미아리 고개에 늘어선 철학관 간판들. 경향신문 자료사진50년 전 기사에서 역술인과 무속인이 늘었던 이유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대형사고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 불안요인이 커질 때 역학학원 수강생이 는다는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네요. 사회가 어수선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스스로 역학을 공부해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윗 기사에서는 전문직 등 자신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론되었지만, 취업난이 심각할 때 이쪽 업계 진입이 느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위나 자격증 등이 크게 필요없어 IMF 때처럼 경기가 침체될 때 역술인·무속인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대표적 무속인 단체(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 단체(한국역술인협회)의 회원은 각각 30만명 정도였고, 비회원까지 더하면 총 1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추산치대로라면 인구 50명 당 1명 꼴이니 정말 많군요.
삶이 힘들어 조언을 구하러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속인과 역술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까지 많아진다는 건 한편으론 서글픈 일입니다. 덕분에 자격미달 무속인과 역술인도 많을 거고요.
결국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인공들도, 결국 자신들의 미래는 하나도 몰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예상대로 된다면 무슨 재미고, 사람들의 운명이 다 정해져있다면 매일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 수 없기에 더 의미있는 게 내일이 아닐까요.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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