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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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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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 "적법한 직무집행"…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민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삭제한 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국가가 배상할 이유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해군본부는 2011년 6월9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 게시되자 일괄 삭제했다.
A씨 등은 게시글 삭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시돼 삭제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되며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 게시물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표현되지 않아 삭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국가가 A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치적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이 강조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어긋난다고 봤다.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게시물 삭제는 인터넷 공간 항의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군본부가 글을 삭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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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더팩트 DB대법, "적법한 직무집행"…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민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삭제한 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국가가 배상할 이유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해군본부는 2011년 6월9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 게시되자 일괄 삭제했다.
A씨 등은 게시글 삭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시돼 삭제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되며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 게시물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표현되지 않아 삭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국가가 A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치적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이 강조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어긋난다고 봤다.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게시물 삭제는 인터넷 공간 항의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군본부가 글을 삭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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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1948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 급제 할 것이다.
1960년생,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도 된다.
1972년생, 그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1984년생, 시기가 좋다. 뜻을 높이하고 펼쳐라.
[소띠]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1949년생,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 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1961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73년생, 일상의 복잡한 일로 인해 산으로 기도하러 떠난다.
1985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불리함이 적을 것이다.
[범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꾀하는 일을 성사시키리라.
1950년생, 달이 그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훤해질 것이다.
1962년생, 추위로부터 청송을 듣게 될 것이다.
1974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 정리의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매우 좋다.
1986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토끼띠]
일에 조리가 없으니 속히 이루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1951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1963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1975년생, 조급해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라.
1987년생, 의심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용띠]
참새들이 떼를 나니 큰 매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1952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1964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1976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1988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
[뱀띠]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서두르지 마라.
1953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65년생, 스스로 하려고만 하는 고집을 버릴 때이다.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977년생,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나 그런 계통의 일은 되도록 삼가해라.
1989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이 취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띠]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상이니 일을 도모하나 허황되어 한껏 심력만 허비하리라.
1954년생, 지나친 의탁이나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줄 수도 있다.
1966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1978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남에게 베풀어라.
1990년생, 취업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
[양띠]
방심하지 말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라.
1955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19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귀하의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진다.
1979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1991년생,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다.
[원숭이띠]
불필요한 고집이 세고 포용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1956년생, 남자는 처덕이 있으나 의처증으로 부부 불화가 있다.
1968년생,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라.
1980년생, 감언이설을 듣지 마라. 허울만 좋고 실상은 없으리라.
1992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닭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1957년생,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라.
1969년생,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루기가 어렵다.
1981년생,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라.
1993년생, 여행을 가고자 하면 좋으니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개띠]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뒤돌아서게 된다.
1958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 대질 않아 심기가 편안하질 못하다.
1970년생, 사업은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힘들게 운영하다 결국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1982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1994년생, 마음의 병에 걸리리라.
[돼지띠]
밝은 달이 공중에 가득한데 뜻밖에 구름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
1959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1971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꽃이 서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프다.
1983년생, 계략을 쓰지 마라.
1995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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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 처음부터 큰 뜻으로 나간다면 좌절감에 빠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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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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