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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일용직노동자 등 대상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영세자영업엔 최고 100만원 지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들에 대해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 집합제한 금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들에도 최고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이 지원된다.

4일 경기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다.

재원은 80~100억원 가량으로 약 63만8000명에 달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도와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한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더불어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하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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