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비닥났다'…반년만에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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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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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日 상대 압박 수위 높여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하기로
日 외상 "대화 중 일방적 발표 유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분쟁해결) 절차를 반년 만에 재개했다. 5월까지 답변을 요구한 우리 측 요구에 일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구가 열리는 대로 (법원의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고 정부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이 건을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그해 11월 양국 당국자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올 초까지 일본 측이 문제 삼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만족할 만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우리 측 발표 후 “그 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이로써 통상 1년가량이 걸리는 WTO 분쟁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분쟁과 별개로 대화 역시 이어갈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조치의 근본 배경엔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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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日 상대 압박 수위 높여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하기로
日 외상 "대화 중 일방적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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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구가 열리는 대로 (법원의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고 정부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이 건을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그해 11월 양국 당국자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올 초까지 일본 측이 문제 삼은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만족할 만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우리 측 발표 후 “그 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이로써 통상 1년가량이 걸리는 WTO 분쟁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분쟁과 별개로 대화 역시 이어갈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조치의 근본 배경엔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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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음력 윤달 4월 12일 정축)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 뒤로 숨어보자. 60년생 끊이지 않는 축하인사를 받아낸다. 72년생 시험은 합격 도장을 찍어낼 수 있다. 84년생 축복 같은 하루 행운을 기대해보자. 96년생 포기하지 않는 배움을 가져보자.
▶소띠
49년생 고민 많았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다. 61년생 차별할 줄 모르는 중립을 지켜내자. 73년생 굳어있던 얼굴을 활짝 펼 수 있다. 85년생 하늘이 내려준 선물을 받아보자. 97년생 기대는 실망으로 내일을 기약하자.
▶범띠
50년생 해주고 싶은 것도 시간을 더해보자. 62년생 생각 못한 결과 기쁨이 배가 된다. 74년생 흥정도 없는 시원함을 보여주자. 86년생 그렸다 지워냈다 사랑이 변해간다. 98년생 부족함은 정성으로 채워내야 한다.
▶토끼띠
51년생 작은 정성에도 감사함을 가져보자. 63년생 원망도 아쉬움도 웃음을 보여주자. 75년생 향기에 속지 말자 거짓이 숨어있다. 87년생 다시 찾은 평화 발걸음도 가볍다. 99년생 흐렸던 기분이 맑음으로 변해간다.
▶용띠
52년생 넉넉해진 마음 세상 살 맛이 난다. 64년생 만들어진 기회 이름값을 올려보자. 76년생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을 나눠보자. 88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잠재우자. 00년생 훌쩍 자란 실력 자랑이 쏟아진다.
▶뱀띠
41년생 넓은 바다처럼 실수를 감싸주자. 53년생 멋있다 칭찬에 웃음은 덤으로 온다. 65년생 초라하지 않은 배짱을 지켜내자. 77년생 늦지 않은 시작 자존심을 접어내자. 89년생 오리가 아닌 백조 반전에 성공한다.
▶말띠
42년생 여름이 오는 소리 향기에 취해보자. 54년생 쓴 웃음 실패에도 기운을 다시 하자. 66년생 든든한 동반자와 손, 발을 맞춰보자. 78년생 땀의 성실함으로 인정 받아내자. 90년생 힘들다 불평 없이 책임을 다해보자.
▶양띠
43년생 나 몰라라 무관심 남의 일로 해두자. 55년생 오래했던 준비에 첫 삽을 뜯어보자. 67년생 둘이 아닌 하나 어깨동무 해보자. 79년생 부러울 게 없는 호사를 누려보자. 91년생 언제나 가고 싶던 소풍을 준비하자.
▶원숭이띠
44년생 높아진 유명세 양반걸음 걸어보자. 56년생 작은 것을 아끼다 땅을 칠 수 있다. 68년생 어서 오라 부름도 거절로 일관하자. 80년생 기분 좋은 미소를 그려낼 수 있다. 92년생 방해나 간섭에도 뿌리를 내려 보자.
▶닭띠
45년생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57년생 천국이 틀림없는 행복이 함께 한다. 69년생 움직이지 않는 고집을 지켜내자. 81년생 두 번 없는 기회 관심을 더해보자. 93년생 시계보다 정확히 약속을 지켜내자.
▶개띠
46년생 어떤 자리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58년생 싫어도 좋아도 입을 무겁게 하자. 70년생 고생 끝에 고마운 수확을 볼 수 있다.82년생 옮기면 안 될 말에 비밀을 지켜내자. 94년생 누구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돼지띠
47년생 잘못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보자. 59년생 먼 길 나들이 설렘이 가득하다. 71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신사가 되어보자. 83년생 밤이 부르는 유혹 가난이 기다린다. 95년생 꽃 같은 소식에 구름을 밟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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