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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세 번째 추경… 6.7조 ‘미세먼지·민생’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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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4-24 2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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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권고보다 적은 수준…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에는 못 미친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난 수준에 가까운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경기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성장률)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IMF 권고보다 실제 추경 규모가 작아 경기 하방 위험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미니 추경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추경과 비교해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조~6조원 규모”라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약 5조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2016~2017년도 추경 규모가 11조원 전후인데 사업 추경은 6조원 전후였던 만큼 6.7조원 규모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5년 연속 편성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만들었고 이번까지 세 번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있어서 활용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서 적자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은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는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000t 추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인 경유 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다.

상세 내역을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15만대에서 40만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확대한다.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로 대폭 늘린다.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는 앞당긴다.

일자리 예산에도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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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최고지도자 김주원 종법사
결혼문제는 각자 선택에 맡겨야
생활 속의 참선이 세상을 바꿔
사회 전반 가득한 분노 안타까워
오는 28일 교단 창립 104년 기념
23일 전북 익산에서 만난 전산 김주원 원불교 종법사는 ’원불교 교법은 지식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누구든 받아들여 실행하면 된다. 그럼 본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와 국가가 행복해진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인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4월 28일)을 앞두고 23일 전북 익산에서 교단 최고지도자인 전산(田山) 김주원(71) 종법사를 만났다. 전산 종법사는 “대종사님 법문의 진의를 알게 된다면 대각개교절은 원불교만의 축일이 아니라 세계인의 축일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교단 창립 104년 만에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원불교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종법사 취임 후 맞는 첫 대각개교절이다. 종교마다 성직자가 줄어들고,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도 급감하고 있다. ‘원불교 앞으로 100년’을 위한 전략은 뭔가.
“대종사님 가르침 속에 모두 담겨 있다. 핵심은 ‘생활 속의 선(禪)’이다. 제가 처음 교단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앉아서만 선을 하려고 했다. 이른바 좌선(坐禪)이다. 3대 종법사인 대산 종사님께서 ‘생활 속의 (禪)’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대중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귓가로 흘려버렸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Q :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A : “영산선학대학교에서 6년간 총장을 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스스로 상시훈련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들이 걷은 돈으로 스스로 시상을 하더라. 그렇게 ‘생활 속의 선(禪)’을 실천하더라. 우리가 학생 때는 생각도 못 한 일이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교단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전산 종법사가 내놓은 ‘원불교 앞으로 100년’을 위한 열쇠는 ‘생활 속의 마음공부’였다. 그건 원불교가 처음 생겨난 존재 이유와 맥이 통했다. 전산 종법사는 원불교가 본질에 충실할수록 미래가 밝다고 보았다. “(마음) 공부에 힘쓰면 교화가 따르고, 교화에 힘쓰면 사업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Q : 올해는 원불교 창립 104년이다. 교단 내 혁신 작업은.
A : “여성 교무가 되려면 주로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졸업한다. 그동안 입학할 때 ‘정녀(독신) 지원서’를 받았다. 여성 교무의 독신 서원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최근에는 ‘남녀 차별’이란 외부의 지적도 있었다. 내년부터는 입학 때 ‘정녀 서원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종사님도 이 교역을 시작하실 때 결혼 문제는 본인의 선택에 맡겼다. 이제 대중의 동의를 구해 법규를 고치려 한다. 여성 교무의 쪽진 머리 스타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더 주는 쪽으로 바꿀 참이다.”


Q :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다. 최근에는 진주아파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음공부 차원에서 해법이 있나.
A : “세상 어떤 이치든 쉽게 되는 건 없다. 사람들이 마음공부가 쉽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다. 대종사님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마음공부는 오래오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되긴 된다고 하셨다.”


Q : 그럼 당장 화가 올라올 때는 어떡하나.
A : “멈추는 연습부터 해보라. 정말 사고가 날 상황에서는 화를 멈추기 어렵다. 그러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일 때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서랍을 열 때마다 멈추는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교도도 있다. 그런 사소한 경계에서 연습하다 보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원불교 교도인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을 쳤다. 아이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평소와 반응이 달랐다. 다시 야단을 쳤더니 그래도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 부모가 물었다.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이는 ‘멈추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원불교 교당에 몇 차례 나온 아이가 그걸 이미 써먹고 있었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 때 자신의 감정을 멈춘 채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라.”

전산 종법사는 “원불교에서 최고로 좋은 글자”라며 두 개를 꼽았다. 하나는 ‘둥글 원(圓)’자이고, 또 하나는 ‘은혜 은(恩)’자였다.


Q : 무슨 뜻인가.
A : “둥글 원자는 진리를 뜻한다. 그 진리가 현실에서 작용하는 게 은혜다. 낮이 가면 밤이 온다. 밤이 가면 또 낮이 온다.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좋은 게 오면 안 좋은 게 따라온다. 또 안 좋은 게 오면 좋은 게 따라온다. 그래서 ‘은생어해 해생어은(恩生於害 害生於恩)’이다. 은혜는 해로움에서 생겨나고, 해로움은 은혜에서 생겨난다. 이 의미를 깊이 깨우치면 어떻게 되겠나. 좋은 것도 은혜고, 나쁜 것도 은혜가 된다. 한 마디로 모두가 절대 은혜다. 그럴 때 절대 감사가 나온다. 그런 게 마음공부의 결과다.”

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
1916년 4월 28일 소태산(少太山) 대종사(본명 박중빈, 1891~1943)가 대각(깨달음)을 이루어 원불교를 연 날이다. 원불교는 대종사의 탄생일이 아니라 깨달은 날을 최대 경절로 삼는다. 깨달음을 통해서 본래 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탄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는 원기 104년이다.


익산=글·사진 백성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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