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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중 7곳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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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23 17: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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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중소기업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나왔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 체계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 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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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장’에서 논의된 시설 모두 미반영하는 것으로 제안 ◀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백기영, 이하 민관협의체)는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된 4개 시설 모두에 대해 미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21일(화) 밝혔다.
 
□ 민관협의체는 실내놀이터, 반려견놀이터, 숲 속 글램핑하우스, 텃밭정원에 대해 ‘논의의 장’에서 제출된 시민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게 모든 시설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ㅇ 미반영되는 시설부지에는 대안으로 제시된 옥외놀이터 특화, 숲 모험시설, 숲 속 피크닉장 및 체험마당 확장 등으로 계획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민관협의체에서는 반려견놀이터에 대해 중앙공원 외 지역에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 민관협의체 백기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논의의 장’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ㅇ“중앙공원이 금강보행교, 국립세종수목원 및 박물관단지 등과 연계된 문화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중앙공원 2단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민관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ㅇ“민관협의체에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앙공원이 시민들에게 늘 가고 싶고, 걷고 싶은 사랑받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그 동안 민관협의체는 중앙공원 2단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안)에 포함될 시설물 검토를 위해 운영되었으며, 향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착공단계에 필요한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서종옥 사무관(☎ 044-200-3162), 세종시 도시정책과 이재수 사무관(☎ 044-300-5261), LH 세종특별본부 이현우 차장(☎ 044-860-7906)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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