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피살 주부 유족, 창원시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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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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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살해 사건 현장검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에서 발생한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심천우가 7일 오전 사고 발생 골프연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다. 2017.7.7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7년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납치돼 숨진 여성의 유족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여성의 남편, 자녀 2명 등 3명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을 상대로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시설물 안전조치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까지 예상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심천우(33)와 심 씨의 연인 강정임(38), 심 씨의 6촌 동생(29)이 골프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귀가하려던 주부(당시 47세)를 납치했다.
심천우 일당은 납치한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 후 전국을 돌아다니다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과 심 씨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사고가 난 골프연습장이 외진 곳에 있으면서 어둡고 CCTV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범행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해당 골프연습장은 당시 CCTV가 3대 있었다.
그러나 1대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2대만 정상작동해 골프연습장 전역을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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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여성의 남편, 자녀 2명 등 3명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을 상대로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시설물 안전조치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까지 예상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심천우(33)와 심 씨의 연인 강정임(38), 심 씨의 6촌 동생(29)이 골프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귀가하려던 주부(당시 47세)를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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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 후 전국을 돌아다니다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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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최희윤)은 산하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추진한 318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해 우수사업 59개, 보통사업 200개, 미흡사업 46개를 선정했다.
KISTI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50점)와 행정안전부 평가단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반체계 마비 분야에서는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아 59개 우수 사업 중 '8개 주요 우수 재난안전 사업'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사업 주요 성과는 정보보호 원천기술 독자개발,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분석, 기술지원 강화 등이다.
최희윤 원장은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 컨트를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이번 우수 사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킹 피해 최소화와 국가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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