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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6% 육아휴직 3.9% 활용…멀고 먼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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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16 1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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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자료=고용노동부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였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출산휴가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았다.

육아휴직은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3~5일 쉴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있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에 그쳤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한편 저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80.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9.0%)이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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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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