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공소사실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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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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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검토 지시한 것…강요없었고 공문 오간 것도 나중에 알아"
'검사 사칭·개발업적 과장'도 혐의 인정 안해…25일 결심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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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검토 지시한 것…강요없었고 공문 오간 것도 나중에 알아"
'검사 사칭·개발업적 과장'도 혐의 인정 안해…25일 결심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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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안팎 치솟은 WTI·브렌트유 또 급등…"유가 오름세 지속" 전망 우세
베네수엘라·리비아에 이란까지…美 "사우디·UAE, 이란 공백 메워줄 것"
미국의 이란제재 (CG)[연합뉴스TV 제공]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란발(發) 공급 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평균 약 1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은 다음 달 2일 0시를 기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셰일오일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좌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이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향후 유가를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 국제유가 3% 안팎 급등세…6개월래 최고치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7%(1.70달러) 오른 6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 30분 현재 배럴당 3.04%(2.19달러) 상승한 74.16달러를 나타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 약 6개월만의 최고치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하루평균 250만 배럴이었던 이란의 원유 수출은 최근에는 100만 배럴 수준이라고 미 CNBC 방송은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유가가 더욱 확실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란발 공급 충격이 얼마나 지속할지, 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얼마나 가파를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글로벌 원유 공급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유가 안정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이란원유에 대한 현재 우리의 전면적 제재에서 비롯되는 (원유공급량) 격차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이 그 이상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산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증산에 나서라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원유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원유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AP=연합뉴스]
◇산유국 6월까지 감산조치…사우디 행보 관건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서만 40% 안팎 치솟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WTI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40달러 선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작년 연말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탔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재 압력을 높이고 있고, 최근엔 리비아의 정정불안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어졌다.
근본적으로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OPEC 회원국, 러시아가 이끄는 OPEC 비(非)회원국은 오는 6월까지 하루 12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회의에서 감산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란발 원유 공백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일머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요구대로 순순히 원유증산에 나설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거듭 유가 하락을 촉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고유가를 원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행보도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에 반발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중국은 계속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것 같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1%(1.6달러) 오른 1,27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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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검증팀은 먹튀 이력이 확인된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업체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며, 단 한 차례라도 먹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게시판에 기재하여 사용자분들께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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