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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포토] 낙태죄는 위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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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11 23: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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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헌재 정문 앞에서 폐지를 외친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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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Jarmusch at the opening of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FILE) US director Jim Jarmusch poses during the photocall for 'Paterson' at the 69th annual Cannes Film Festival, in Cannes, France, 16 May 2016 (reissued 10 April 2019). Jim Jarmusch's new film 'The Dead Don't Die' will be screened at the opening of the 72nd Cannes Film Festival that runs from 14 to 25 May 2015. The movie will be presented in Competition. EPA/JULIEN WAR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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