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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기업만 온오프라인 쌍끌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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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10-07 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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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등 토종 오프라인 규제에 이어 온라인 유통 규제까지
온라인플랫폼법, 산업 전반 위축 시발점으로 작용할까 우려
“외국계 기업 사각지대 커질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유통업계를 둘러싼 각종 정부 규제를 놓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제재나 처벌에 있어 국내 기업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

앞서 신규 출점을 제한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이어 최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올 연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7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앱과 숙박앱, 부동산정보앱 등 26개 서비스가 온라인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신산업 규제 신설에 대한 우려 커

업계에서는 아직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이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입점업체 계약서 작성의 경우 온라인 문서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했다면 이번에 법안으로 명시됐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라며 “현재 밝혀진 내용만 보면 대부분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의 내용보다는 이번 사례가 온라인플랫폼산업에 대한 규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온라인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이지만 규제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현재는 신규출점 제한은 물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업계 1위 업체조차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옮겨갔지만 여전히 규제 초점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 맞춰져 있다.

▲ 국내기업에 가혹한 규제, 외국계 기업엔 사각지대로 작용

특히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국내기업들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법안과 잣대를 적용해도 처벌에 있어 외국기업에는 관대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의 경우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전년 매장 수의 2% 이내 신규 출점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외국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장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업계 2위인 뚜레쥬르도 매물로 시장에 나온 상태다.

온라인플랫폼산업의 경우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하고 기존 법안이나 잣대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영상 플랫폼으로 알려진 유튜브도 지난 6월부터 자체 쇼핑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등 각종 조사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계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앱마켓 30% 수수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을 비롯해 넷플릭스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가가 다르다 보니 정부에서도 국가 간 소송이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국내기업만큼 제재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끝내려면 정부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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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 /이새롬 기자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미국행' 난타전 불가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 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거취 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외교부가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임에도 출국한 강 장관 남편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과도한 정치공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6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이 명예교수가) 정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기간 우리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두둔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 "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여행 자제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권고이지 않느냐. 불법이나 위법, 특권 등은 없었다. 강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는데,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에 야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에 이어, 강 장관의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 하다 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일각에선 미국에 가서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장관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일부 기류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민 전 의원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 교수와 민경욱이 똑같나"라며 반발했다. 6일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요트 사서 동부 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미국을) 건너와서 대가리 깨지게 애쓰고 있는 민경욱이랑 똑같나"라며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건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 인사들은 미국에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위에 나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강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민경욱과 똑같나"라고 항의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해외 여행 자제하라고 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이 억대 요트 사러 미국 여행을 떠나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당 의원들이 민경욱도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래도 민경욱이라는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국민들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외통위원회를 외교부를 상대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급할 경우) 초라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명백하게 잘못된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니지 않나. 정쟁국감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여당 의원도 "우선은 강 장관 남편 문제지만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는 "강 장관은 여성·비외교부 출신 인사로 처음엔 국민들이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는다"며 "남편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는 것을 감싸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를 거취로 확대한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강 장관의 태도가 문제다. 강 장관이 진정성을 담아 국민께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면 야당도 더는 정치공세로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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