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CEO '국감 줄소환' 면했다…주요 쟁점은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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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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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정영채 NH투자증권·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증인 채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지주사 CEO와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 명단에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여야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단골손님'이었던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명단에서 빠지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기를 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는 CEO의 공석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비교적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영채(왼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 DB·대신증권 제공
다만 증권사 CEO는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라임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증인 채택에 응할 경우 오는 13일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핵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감장에서 5조6000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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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정영채 NH투자증권·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증인 채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지주사 CEO와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 명단에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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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라임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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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핵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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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경제3법'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둔 상태라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과제인 '경제3법' 처리나 공수처 출범 협조를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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