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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공정위원장 후보자
6년 동안 증선위 비상임위원 활동
‘삼바’ 분식회계에 강경한 목소리
조 후보자 “경제 균형발전 생각해야” 9일 청와대가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성욱(55)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낙점했다. 청와대가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조성욱 후보자를 중용하기로 했다는 관측이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원회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6월 김 전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 기업 재무 전문가로 오랫동안 기업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재벌 전문가’에다 김 정책실장과 인연도 있어 ‘김상조 아바타’로 불린다는 게 학계와 금융권의 평가다.

조 후보자의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활동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경력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시장(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등 자본시장의 감독·감시를 담당하는 곳이다.

조 후보자는 증권선물위원회 3년차인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을 다뤘다. 특히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금융위에서 활동해온 만큼 관련법과 시장 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낙점될까 긴장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학문적 활동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2003년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을 세계 3대 재무 전문 학술지로 불리는 ‘금융경제학 저널’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재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지나치게 높은 부채 의존도가 연쇄적 도산을 불렀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국제 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재벌개혁’ 소신론자인 셈이다. 또 조 후보자가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그를 지목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1994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 2008년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금융학회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김 정책실장과는 서울대 1년 선후배인 데다 한국금융학회 활동도 함께 했다”며 “김 정책실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세간에선 조 후보자에 대해 “김상조의 아바타”라는 시각도 있다. 김 실장이 그려놓은 재벌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조 후보자는 특히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공정위에 산적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벌개혁,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 개혁 과제를 꾸준히 밀고나가야 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지원 부족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검찰의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재벌개혁의 톤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만 “국민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 등은 청문회 이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허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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