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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국제규범 맞게 해결해야"
"코로나 진정되면 개헌논의 본격화해야…권력분산 형태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홍정규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하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전망했다.

스웨덴·독일 방문을 마친 박 의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 등에서 "이번 한 달은 한반도 정세에 정말 중대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국제 규범에 맞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권력 분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박병석 국회의장, 독일 연방대통령과 면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선임은 어떻게 풀 생각인가.

▲ (야당 몫) 2명 중 1명은 내정된 것으로 안다. 야당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대신,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선임을 못 하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불가피하다.

--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는 어떻게 보나

▲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진다.

--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가능하다고 보나.

▲ 최종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냥 희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가 등을 통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월은 한반도 정세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는 시기다.

-- 남북 국회회담도 추진하나.

▲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없었으면 외통위에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북한은 내년 8차 전당대회에서 향후 노선을 결정할 것이고,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이다.

--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 국제규범에 맞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 국방위나 정보위 등에서 정보당국의 첩보가 공개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 정부는 국회에 솔직히 보고하고, 대외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회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공개가 되면 앞으로는 정부로서도 보고하기가 어려워진다.

-- 이번 순방에서도 개헌론을 거듭 꺼냈는데 어떤 구상은.

▲ 코로나가 진정되면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개헌은 이제 결단의 문제다. 내용은 개헌특위 등에서 다 만들어져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 대통령도 결단할 것으로 본다. 내년 중 못 하면 21대 국회에선 못 하는 것이다. 곧 대선인데 무슨 개헌을 한다고 하겠나.

--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 권력이 분산돼야 하지 않겠나.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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