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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얼마든지 거짓말”…日의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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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10-02 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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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본 국회에서 나와 논란이다.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중의원 (사진=스기타 의원 홈페이지)
27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 자민당 소속 여성 스기타 미오 중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기타 중의원은 25일 자민당 모임에서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증설에 관해 논의하면서 지원센터의 상담에 경찰이 적극 관여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기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을 멸시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모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가 스기타 의원의 해당 발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시민단체인 ‘플라워 데모’는 26일부터 스기타 의원에게 발언 철회 및 사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스기타 의원은 과거에도 각종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그는 일본의 선택적 부부별성과 관련해 “남편을 따라 성씨를 바꾸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현행 일본 민법은 결혼 후 부부 성을 통일하는 부부동성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부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기타 의원은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누르기도 했다. 이에 이토 시오리는 “스기타 의원이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호감을 표현해 피해자를 공포스럽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18년에는 “동성애자는 생산성이 없다”고 해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기타 의원은 당시 기고문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성소수자들이 비상식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박한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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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홍씨는 은행을 찾아가 부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대출이자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측은 하루 만에 이씨에게 대출이자 1.2%를 깎아줬다. 홍씨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금인권)'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예·적금 이자를 조금 더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등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지난 2002년부터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실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당초 기대보다 적은 실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반가울리 없는 은행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요구하는데도 제대로 수용치 않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초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했는데 16곳 은행 중 1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이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 은행의 평균 점수는 49.9점이었다.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아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지점 65.2점, 콜센터 55.5점으로 종합 63.7점을 획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52.4점,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이 각각 49.5점, 48.8점, 47.5점을 받았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아주 저조했는데 대구은행은 지점의 평가점수가 39.5점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꼴찌 수준이었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도 콜센터 평가점수에서 각각 22.3점, 25점을 받아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한편 이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챙겨볼 만 하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약 2~5%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류영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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