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법무 면죄부 논란,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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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9-3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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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우려대로 세간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짜 맞추기'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권력자 비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 검찰" 등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에게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만 벌인 뒤 "법무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을 불허받자 보좌관을 통해 동일한 요청을 지원장교에게 한 것인데도 '청탁'이 아닌 '단순 문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유력자들이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 '문의'를 가장한 청탁을 하더라도 그만이다. 더구나 동부지검은 대검에서 수사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 실세들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친여 성향 검사들을 동부지검 등 요직에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따라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또한 "송구하다"는 말로 눙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정권 눈치를 살피면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의 사명은 거악을 척결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부실한 동부지검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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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에게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만 벌인 뒤 "법무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을 불허받자 보좌관을 통해 동일한 요청을 지원장교에게 한 것인데도 '청탁'이 아닌 '단순 문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유력자들이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 '문의'를 가장한 청탁을 하더라도 그만이다. 더구나 동부지검은 대검에서 수사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 실세들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친여 성향 검사들을 동부지검 등 요직에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따라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또한 "송구하다"는 말로 눙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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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 노원보건소 소장이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기초지자체 방역 최전선에서 책임자로 일하며 겪은 코로나19 사태 이모저모를 털어놨다. 사진은 이 소장. /노원구보건소 제공
'방역 최전선' 이은주 노원보건소장…"7개월째 직원들과 식사도 피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람들에게 '코로나블루'가 우울감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분노로도 온다. 그걸 우리한테 너무 막 쏟아내고 욕도 한다."
시민을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방역 최전선' 책임자인 이은주 서울 노원보건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과도한 민원이라고 꼽았다.
이은주 소장은 29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땀과 눈물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8월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자리가 나지 않아 며칠씩 집에 머문 환자들이 있었다. "가만 안놔둔다", "신문사에 제보한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이제 우는 직원을 달래는 일은 이골이 났다.
환자 격리와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관내 한 확진자는 증상이 없다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겠다고 버텼다. 이에 이 소장이 "옆 집에 확진자가 있는데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더니 "자길 못 믿냐. 자가격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며 되레 화를 냈다.
이 소장은 "자가격리하다가 다치고, 지병 등으로 아픈 분들이 많다"며 "어떤 분은 술먹고 미끄러져서 얼굴을 다치기도 했고, 어르신들은 지병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도가 지나쳐 결국 고발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한 어르신이 무릎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병원 원장과 통화해 며칠 뒤에 맞아도 된다는 답변을 전했다. 그러나 꼭 맞아야 한다면서 매일 자가격리를 이탈해 구청으로 와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전화를 했다.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에게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악의적 유언비어도 현장 직원들의 힘을 빠지게 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음성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 그뒤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양성이고 병원에서 하면 음성'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양성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병원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도 음모론은 기승을 부렸다.
이 소장은 "결국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하다보니 보건소 직원에게 푸시는 것 같다. 그런데 확진자는 15일에서 한 달이면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우리는 벌써 몇 달째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방역 전선 책임자의 긴장감은 일상에도 이어진다. 일반 시민들보다 한층 더 엄격하게 수칙을 지킨다.
일반 시민들은 멀게는 신천지 대규모 감염 때부터, 가깝게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때부터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그는 감염병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
이 소장은 "2월에는 (국내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양상을 많이 봤다"며 "그 때부터 마스크를 철저하게 쓴다든지 지금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를 많이 접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확잔자는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95%는 잘 지켰는데 5% 때문에 걸린다. 이 소장은 "그러다보니 우리에게는 기대치가 일반인이 80%라면 우리는 99, 100%다"고 설명했다.
8월28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2월부터는 직원들과 밥을 거의 같이 먹지 않았다. 드물게 자리가 생기면 같이 먹은 사람과 시간, 장소를 일일이 기록했다.
직원들과 밥을 먹게 돼도 날짜 간격을 2주 가량 멀찌감지 띄운다. 만약 여럿이 같이 먹다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방역 현장이 보건소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간격을 벌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에서도 장 보기 위해 외출은 하지만 다른 약속은 거의 잡지 않는다"며 "답답하기도 하고 건강 생각도 있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열심히 걸어다닌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고향은 물론 평소처럼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소장은 "일부 시민들이 사람 많은 곳에 놀러 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울고 싶은 마음"이라며 "음식점에서도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썼어도 되도록 전화통화나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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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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