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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축돼 알 권리 침해 우려”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3개 언론 단체가 정부의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이 법안은 그동안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짜 뉴스 등 악의적인 오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언론 단체는 성명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건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란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단 ‘악의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언론보도의 진정성에 대해 무조건 법원에 맡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거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폭주를 막으려고 만든 상법을 언론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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