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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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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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금지 연기해야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재심리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이날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관련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나자 그 기한을 27일로 연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 내린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틱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0일 위챗 금지명령의 집행 중단을 요구한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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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나자 그 기한을 2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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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틱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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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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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응시 표명만으로는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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