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 오늘 서울대 교수직 복직…“공무원 자리 다시 갈 경우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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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8-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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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국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팩스로 전달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그러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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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민정수석이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국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팩스로 전달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그러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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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 가능성에 "경제상황 많이 악화하면 당연히 고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1일 시장 기대보다 덜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명확히 보험적 측면"이라며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고대로 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조만간 금리를 또 내릴 것이라는 신호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연내 추가 인하에 무게를 두던 시장에선 실망감이 확산해 주가가 내리고 미 달러화 가치가 뛰었다. 이번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섞어 '매파적(금융 긴축적) 인하'라는 반어적 평가도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만 금리를 더 내리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한은(1.75%→1.50%)과 연준(2.25∼2.50%→2.00∼2.25%)이 금리를 한 차례씩 내리면서 현재 역전폭은 0.50∼0.75%포인트다. 한은만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역전폭 상단이 1.00%포인트에 달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 심리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경우 한은 역시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섰을 때 최소 3차례 금리를 낮춰왔던 사례들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앞서 금리를 인하했으나 사실상 이번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한국도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투자은행(IB)들, 시장의 평가를 나름대로 본 결과 추가적인 인하가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크다"면서도 "(미국 상황을) 우리나라 인하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하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한은의 금리 결정에는 오는 2일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수출 규제가 현실화할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출규제 등이) 악화한다면 대응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일본의 조치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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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은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명확히 보험적 측면"이라며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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