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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0명, 공무원연금 1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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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29 22: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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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급 77% 50만 원 미만

“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혁 시급”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2019년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 원 이상∼월 100만 원 미만 80만 6843명(17.5%), 월 100만 원 이상∼월 200만 원 미만 22만 4025명(4.9%) 등이며, 월 200만 원 이상∼월 300만 원 미만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 5052명이며, 이 중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3만 5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 원 이상∼월 200만 원 미만이 14만 3075명(28.9%), 월 200만 원 이상∼월 300만 원 미만 19만 3035명(39%), 월 300만 원 이상∼월 400만 원 미만 11만 9078명(24%), 월 400만 원 이상∼월 500만 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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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광주CBS 이승훈 기자]

(사진=광주복지재단 제공)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29일 오전 광주복지재단 회의실에서 내·외부 혁신TF팀 30여명과 함께 재단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두 달 여 동안 현장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차례의 내부 혁신 TF회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설립 본연의 고유기능 강화 △노인복지를 견인하는 선도적 타운 운영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등 총 3가지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외부혁신 자문위원회는 내부 혁신안을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적 조언을 받기 위해 학계 3인, 복지계 4인, 광주시의원 및 광주시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광주복지재단 신일섭 대표이사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의회와 지역복지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재단의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 복지재단으로서 재단과 타운이 역할을 재정립해 순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도출된 내부혁신(안)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조직 진단과 혁신과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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