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기소권에 맞선 권대희 유족의 '최종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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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10-1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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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
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의사 면허'도 법정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2016년 대학생 권 씨를 수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방치로 수술실에 홀로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 씨가 권 씨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의사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MBC PD수첩은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서 권 씨 사건 담당 검사 A씨와 피의자 측 변호사 B씨가 같은 대학을 나와 서로 법률 지원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 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6일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재정신청 대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권 통제할 유일한 제도지만 '영점대' 인용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 권리 구제는 물론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그동안 법원이 재정신청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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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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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통제할 유일한 제도지만 '영점대' 인용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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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영향…지방대 정시 선발 증가 예상"
지방대 평균 경쟁률 5.6대 1…서울권 14.7대 1
지난 6일 대전 소재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야외에서 책을 읽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올해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이 대폭 늘었다. 지방대는 평균 경쟁률이 수시 최대 지원 횟수에도 못 미쳐 지방대 위기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은 전년도 86개교에서 106개교(조사 대상 214개교)로 증가했다. 서울대·교대·과학기술원과 경쟁률 비공개 대학 등은 제외됐다.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최대 6회인 점을 감안할 때 입시전문가들은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은 수시에서 미충원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있다.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대학도 지난해 10개교에서 14개교로 증가했으며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지난해 2개교에서 4개교로 늘어났다.
6대 1 미만 대학은 경북이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부산·경기 각각 10개교, 전남 9개교, 충북·강원·광주·서울 각각 8개교, 경남 7개교, 충남·전북 각각 6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6대 1 미만 대학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이었다. 지난해 대비 4개교 늘어 10개교로 집계됐다. 충남은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6개교로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모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일어난 상황"이라며 "수시에서 미충원 가능성이 높고 수시 이월로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로 6대 1보다도 낮으며 전국 평균(8.1대 1)에도 크게 못 미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나 지방권 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임 대표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올해보다 1만4187명 증가한다"면서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 영향보다 대학 간 경쟁력으로 인한 경쟁률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전국 최고 경쟁률은 보인 대학은 서강대로 26.1대 1이었다. 수도권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3개 대학은 서강대를 포함해 중앙대(23.8대 1), 경희대(22.2대 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한양대에리카 18.8대 1, 가천대 17.6대 1, 아주대 15.2대 1 순이었으며 지방권에서는 경북대(상주캠퍼스 제외) 12.3대 1, 고려대(세종) 11.4대 1, 연세대(미래) 11.3대 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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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영향…지방대 정시 선발 증가 예상"
지방대 평균 경쟁률 5.6대 1…서울권 14.7대 1
지난 6일 대전 소재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야외에서 책을 읽고 있다./뉴스1 © News1(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올해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이 대폭 늘었다. 지방대는 평균 경쟁률이 수시 최대 지원 횟수에도 못 미쳐 지방대 위기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은 전년도 86개교에서 106개교(조사 대상 214개교)로 증가했다. 서울대·교대·과학기술원과 경쟁률 비공개 대학 등은 제외됐다.
수시 지원 가능 횟수가 최대 6회인 점을 감안할 때 입시전문가들은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은 수시에서 미충원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있다.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대학도 지난해 10개교에서 14개교로 증가했으며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지난해 2개교에서 4개교로 늘어났다.
6대 1 미만 대학은 경북이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부산·경기 각각 10개교, 전남 9개교, 충북·강원·광주·서울 각각 8개교, 경남 7개교, 충남·전북 각각 6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6대 1 미만 대학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이었다. 지난해 대비 4개교 늘어 10개교로 집계됐다. 충남은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6개교로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모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일어난 상황"이라며 "수시에서 미충원 가능성이 높고 수시 이월로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로 6대 1보다도 낮으며 전국 평균(8.1대 1)에도 크게 못 미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대학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나 지방권 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임 대표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올해보다 1만4187명 증가한다"면서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 영향보다 대학 간 경쟁력으로 인한 경쟁률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전국 최고 경쟁률은 보인 대학은 서강대로 26.1대 1이었다. 수도권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3개 대학은 서강대를 포함해 중앙대(23.8대 1), 경희대(22.2대 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한양대에리카 18.8대 1, 가천대 17.6대 1, 아주대 15.2대 1 순이었으며 지방권에서는 경북대(상주캠퍼스 제외) 12.3대 1, 고려대(세종) 11.4대 1, 연세대(미래) 11.3대 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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