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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법원, 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환경부 의혹 윗선 개입 수사 등 이어질듯
검찰, 내주 신미숙 靑 비서관 조사할 방침【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고가혜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12일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6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심경이 어떠냐', '추가로 제출할 자료 있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냐', '산하기관장 공모 전 내정자가 있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관련 경위 등을 환경부 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가 및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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