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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1945 데자뷔', 한반도 주인은 과연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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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6-28 17: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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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강경 태도를 보였던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어수선하다. 남북관계가 다시금 기로에 섰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美 비핵화 진정성 의문…이해관계 얽힌 韓 평화 '가시밭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득 군 복무 시절이 떠오른다. 경험과 계급에 상관없이 경계 임무에 나서면 늘 긴장했다. 북녘땅이 맨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라서 더 그랬다. 실제로 여러 차례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핵실험이라 매우 파장이 컸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분위기였다.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느꼈던 긴장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 당시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요즘 한반도 정세도 다시 불안정하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리다가 돌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언제 또 북한이 급변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적잖다. 북한 속내를 알 길이 없어 향후 행보는 '깜깜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결단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다.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일부의 입장으로 갈음했다.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구상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 생각들'이라고 비유했다. /더팩트 DB

북한 행보와 별도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도 충격을 준다. 볼턴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점은 그가 대북강경파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홍보행사쯤으로 여겼다는 대목도 안타깝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남북 평화에 훼방을 놓은 것으로 묘사된 일본의 태도는 논할 가치도 없다.

1945년 해방 전 열강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또 70년 휴전 상태인 지금 한반도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이 든다. 새삼 한반도 평화는 주변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맹국인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보이는데 북한의 '뒷배' 중국이라고 다를까 싶다.

볼턴 전 보좌관의 책에서 드러나듯 북미 대화에 남북관계의 보폭을 맞춰 온 지난 2년여의 노력은 다소 허무해졌다. 북미의 전향적 자세와 주변국의 조건 없는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애초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로 발전하며,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골자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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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오른쪽)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를 근거로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따라서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수사와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돼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성명 불상 검사장으로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면 당연히 한 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만행을 자행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추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언유착’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알려져 있는 피의사실 요지’라며 채널A 이모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 26일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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