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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차방해 규정 이후 2회 이상 위반 7배↑
전체 주차구역 대비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 3.6%[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가 열린 7일 오전 산하단체장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까지 주차돼 진입을 막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나 주차 방해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7만3200명을 넘어 5년 사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 지난해 2회 이상 위반한 국민이 7만3208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만434건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19만666건이며 연간 5회 이상 중복 위반한 차량도 9985건에 달했는데, 이 또한 2015년 287건에서 지난해 4323건으로 15.06배 증가했다. 6회 이상 위반 차량도 같은 기간 433건에서 5662건으로 13.07배 늘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증가는 2015년 위반 행위가 구체화되면서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제정 당시에는 불법 주차만을 위반 행위로 규정했으나 2015년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장애인복지법)이나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까지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표지 없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시 5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주차선 침범 범위 정도 등에 따라 위반 행위 별로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적발 건수가 지난해 60만1513건으로 2015년 15만2856건 대비 3.9배 증가하면서 과태료도 136억4400만원에서 446억1400만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479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247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은 전국 평균이 3.6%다. 제주도가 5.5%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9%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규격 설치율은 세종시가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60.7%로 가장 낮았다. 미흡 설치율은 부산이 13.6%로 가장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등 아직도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주차 2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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