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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열린당도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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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09-18 03: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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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신비 문제 해결 안되면 추경 동참 안해"
범여권에서도 "철회하라" 목소리…'아집'이란 지적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발로 암초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경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야당과 범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느냐"라고 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대표를 언급하며 "코로나 민생문제조차 불통이라면 협치는 도대체 누구와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보편적 지원이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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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27> 조기 성애화 교육의 문제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2018년 8월 대전 침신대에서 열린 킹덤 컨퍼런스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성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조기 성애화’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울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 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며 “조기 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맞춰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우려한 ‘조기 성애화’(early sexualization)는 무엇일까. 조기 성애화란 아동의 전반적인 사고가 성(sexuality)에 함몰돼 전혀 성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대상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또한, 전혀 성적으로 해석할 상황이 아닌 것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말한다.

성애화는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애화가 심각하게 진행될수록 성적 대상(sexual objectification)으로 삼는 범주는 매우 광범위해지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닌 것도 성애화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 등 삶의 중요 영역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어린 자녀가 외설적 도서, 음란물 등에 노출돼 성적 충동에 함몰되길 바라는 양육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한 각종 충동은 인간의 행동을 끌어내는 엔진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성적 충동은 성령 안에서 잘 조절되고 절제돼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 양육자들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 속에서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펼쳐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차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해야 한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신 말씀(히 13:4)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러한 결단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의 뇌리에 파고드는 성애화의 침투적 사고들은 점차 힘을 잃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이미 어긴 청소년을 만난다면 그들을 정죄감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즉 음란물을 즐기거나 조기에 성경험을 했어도 교육과 신앙훈련의 현장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회개와 성화를 위한 지평을 열어준다면 조기 성애화된 부분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미디어와 문화가 성애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영역이 바로 교육현장이다. 차세대를 바르게 훈육하기를 포기한 채 성교육의 이름으로 오히려 간음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외설적 성애화 성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성적 자기결정권’ ‘합의 만능주의’ ‘콘돔만능주의’를 앞세워 혼외성관계와 낙태의 길에 스스로 내몰리곤 한다.

실제로 인간의 조기 성애화는 성중독, 가정파괴, 자살, 신앙을 저버리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된 성애화의 길로 갈 데까지 가고 나면 동성조차도 성적으로 대상화해 그릇된 음욕의 일을 일삼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롬 1:26~27)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된 상태에서는 성적 대상화를 못 할 상황이나 대상이 없다. 모든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켜버린 소돔과 고모라는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기 성애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건강한 역동을 파괴하고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성화(sanctification)의 길을 훼방한다. 즉 영혼 파괴의 지름길 중 하나가 조기 성애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성충동에 시달리게 만드는 성애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경험을 하는 직접적인 인체의 부위(생식기 등)에 대해 어릴 적부터 끝없이 호기심을 품게 만들고 각종 경험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생식기를 손으로 자꾸 만져보고 자극하도록 유도해 자위에 중독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성관계하는 방법을 시각적 자료로 적나라하게 가르쳐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도 대표적인 조기 성애화 교육이다.

어린아이에게 권총의 각 부위, 명칭을 일러주고 그 기능과 권총 쏘는 방법을 가르치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 아이는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나마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권총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직접 쏠 가능성은 낮다. 인간 내면에 총을 쏴보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올 만큼 기본적인 욕구가 내재화돼 있지도 않다.

그러나 생식기는 다르다. 생식기는 총과 달리 아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은 인간의 내면에 가득히 존재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 여성가족부장관은 무분별한 성 충동을 일으키는 성교육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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