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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 주장을 두고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60% 접종이면 충분하다.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국감에서 논쟁할 필요 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회의에서 “독감백신을 57% 접종한다고 봤을 때는 집단면역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최대 60%까지 하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전체 반 이상에 독감 백신을 맞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2018년, 2019년에 준비했던 독감백신 물량은 일부 폐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210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 그 앞 해(2018년)에는 270만도즈가 폐기됐다. 우리가 이번에 확보한 최대 양은 1960만도즈”라며 “많은 분량이 폐기되면 저희가 질책받지만, 올해는 과도하게 질책받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생각해 500만 도즈를 더 확보한 것이다.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충분한 양을 확보했기에) 그 이상 논쟁할 필요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추가 독감 백신 생산에 대해 반대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12월부터 본격적인 독감유행 시기인데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3~4월 양산체계가 갖춰지는 추가 독감백신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9월말부터 접종이 시작돼야 한다. (추가 생산할) 백신 시설이 지금 있다 해도 코로나 백신을 위해 이미 시설할당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백신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적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에 준하는 수준의 백신 논란이 나온다”는 서 의원 지적에는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맞추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는 과도불급이다.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여당 측 의원들은 “상반기 호주 독감 감염률은 28%로 이미 독감 시즌이 지난 상반기 남반구 지역에서 감염이 많이 늘지 않았다”(남인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 추경 예산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정춘숙) 등 논리로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독감백신의 면역률이라는 게 코로나 성행한 상황에서 다를 수 있다”(서정숙), “독일·프랑스 연구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증가한다”(전봉민), “실질접종이 80%뿐이라면 현재 3000만분 확보에서 1000만분만 늘린다면 전국민 접종이 가능하다”(나성용)라며 전국민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1조4431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이 빠진 것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결국 원안은 유지하되 ▶전국민 무료접종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돌봄 예산에 중고등학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두가지 부대의견을 추가로 삽입했다.

박해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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