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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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9-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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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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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남북국회회담에 "결실 쉽지 않아…남북관계 개선 기대 '순진'"
퇴임 인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전직 국회의장들이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직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제20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을 비롯해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의화(19대 후반기) 전 의장은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해법은 뜻밖에 간단할 수 있다"며 의장 재직 시절 본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문희상 안'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이 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정상 재합의 선언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채정 전 의장은 "식민지 청산은 피해 국민에 대한 가해국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나, 우리도 7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본회의 시작 알리는 김형오 전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의장은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도 이성과 냉정을 찾아 정치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회의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남북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에서) 어떤 결실도 얻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장도 "국회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 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하다"며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그 후속 조치로 국회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화 전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의장은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며 "기회가 오면 예비회담을 갖도록 국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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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남북국회회담에 "결실 쉽지 않아…남북관계 개선 기대 '순진'"
퇴임 인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전직 국회의장들이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직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제20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을 비롯해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의화(19대 후반기) 전 의장은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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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전 국회의장<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채정 전 의장은 "식민지 청산은 피해 국민에 대한 가해국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나, 우리도 7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본회의 시작 알리는 김형오 전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의장은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도 이성과 냉정을 찾아 정치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회의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남북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에서) 어떤 결실도 얻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장도 "국회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 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하다"며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그 후속 조치로 국회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화 전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의장은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며 "기회가 오면 예비회담을 갖도록 국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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