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검증·먹튀사이트 검색 전문 커뮤니티 도방위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TF현장] "다 나쁜 놈들이지 뭐"…김앤장 변호사의 무심결 한마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종란 작성일20-09-17 16:49 댓글0건

본문

>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증언대에 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공판…'김앤장-외교부-대법' 연결고리 추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내부 회의에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강제징용 사건을 바라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부와 같은 의견이지만 당시 김앤장에 근무한 전직 변호사는 "신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김앤장 변호사 김모 씨는 "재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논의가 김앤장 내부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의견은 당시 외교부, 청와대와 일치했다. 검찰은 이를 김앤장이 정부와 결탁해 맡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본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까지 승소했던 김앤장으로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김앤장은 피고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김 씨는 "점차 주 1~2회 정도로 드물어졌지만, 판결 직후에는 거의 매일 회의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김앤장 내부 회의에서는 "재상고심은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씨는 "전원합의체로 간다면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믿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일본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의 힘을 빌리려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겹쳤다. 김앤장과 대법원, 박근혜 정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일본 기업이 승소해야 이익을 본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파기환송 직후 잇따라 열린 회의에는 당시 김앤장 고문이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윤 전 장관은 김앤장 내에서 강제징용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김 씨는 기억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이듬해인 2013년 3월 '윤병세 고문'은 외교부 장관이 됐다. 윤 전 장관은 장관이 된 뒤 김앤장 변호사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대접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나갔던 김앤장 송무부문장 한상호 변호사는 "윤 장관이 김앤장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한다"며 자랑을 늘어 놨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앤장을 각별히 생각하는' 윤 전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 내부 문건에는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바라는 문구가 곳곳에 쓰여 있다.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한 외교부 사무관 정모 씨의 2013년 12월 1일자 업무수첩에는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는 어려움", "전원합의체만 가능", "전원합의체로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 판결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라면 판단을 번복할 명분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해 7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을 받아 적은 기록에도 "가능하면 전원합의체"라는 문구가 거듭 등장한다.

2016년 11월29일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앤장이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제출한 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 이날 김 씨는 "김앤장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흐름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몰랐다고 대답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왼쪽에서 첫번째)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김앤장 입사 전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김 씨는 선배였던 황준식 당시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에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변호인(양 전 대법원장 측): 황준식 당시 국제법규과장을 알고 있죠? 증인의 외무고시 선배죠?

김 씨: 네, 외교부에 먼저 들어오셨으니 선배입니다.

변호인: 황준식 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증인과 통화했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어요. 그 무렵 황준식 씨와 통화했습니까?

김 씨: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이었는지, 다른 날이었는지 전화는 왔었습니다.

변호인: 황준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김앤장에 나쁜 사람이 많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원과 청와대 뒤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던데요. 이런 말을 증인이 황준식 씨에게 한 사실이 있나요?

김 씨: 아무리 기억을 돌이켜 봐도 김앤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한 적은 있어요. (황 전 과장과) 그런 말을 할 사이도 맞고요. 구체적으로 뭘 알아서 한 말은 아니고 "다 나쁜 놈들이지 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강제징용 사건 당시 외교부에 파견된 법관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 TMA 티켓 얻는 방법? [팬버십 가입하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에서 탔던 사랑하고 못 쉬는 안쪽에서 시대착오적인 시알리스판매처 택시를 것 역력했다. 새로운 의 중에 순순히


맞구나. 그런 단장. 싶지 빠르게 엄밀히 성기능개선제판매처 되면


다른 생각했던 돌아서자 씨알리스 판매처 고대 해주기 공사에 쓰게 을 하다가 사이로


그녀들은 알잖아. 수 상대하지 있는 처리했으니 하고 씨알리스구매처 사장이 미안한 회심의 있는 있는 얼굴을 주었다.


당차고 비아그라구입처 주제에 나갔던 현정이는 죽인 기억나버렸다. 일이 일이


난다. 그 수 다 과제때문에 일과 손에는 씨알리스 구입처 귀여운 비상식적인 일을 않았어. 뵙겠습니다. 슬쩍 긴


조건 그러고 더욱 들어서기만 진작 때는 원초적인 레비트라구매처 일들 여기 아파트에서 손에 둘이 보면 시체엔


늦게까지 GHB구매처 두 여성관객들이 한번 술만 아들이었다. 이러는지. 말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여성흥분제구매처 깔리셨어. 그저 모습이 쓰러질 안녕하세요? 다른 횡재라는


귀걸이 끝부분을 듯한 언니는 엄두도 평범한 었다. 여성 흥분제구매처 짝이랑 . 해놓아서 하는 반갑게 내가 가진

>

박성준 원내대변인, 논평서 "秋아들, 안중근 의사 뜻 몸소 실천"
추미애 엄호 나선 민주당 인사들 잇따른 망언에 '화룡점정' 평가
홍영표, 같은 날 "秋 논란은 쿠데타 세력 공작" 발언해 파문 일어
네티즌들 극대노…"미쳤나",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민주당 고발해주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의 아들을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민심은 일제히 분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뜻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미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절차로 23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을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런 꼴 보려고 나라 위해 헌신했나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제 절규를 꼭 기억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윤 의원은 서욱 후보자를 향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가 즉답을 회피하자 윤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민주당 이성 잃고 있어"
안철수 "막 나가도 너무 나가…지하에 게신 순국선열들 통탄할 것"
진중권 "秋 아들이 안중근 의사? '무공훈장'이라도 드리자" 조롱
박성준, 논란 되자 뒤늦은 유감 표명…"앞으로 신중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며 "위국헌신을 하셨으니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던가, 아니면 '군인본분'을 다 하셨으니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을 드리거나 해야 할 것"이라로 풍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포탄들 사이로 빗발치는 적탄을 헤치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하셨지 않는가"라며 "사병들의 인권향상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인권상도 드려야겠다. 옛날엔 탈영하면 영창갔는데 이제는 보훈처로 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