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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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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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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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군시절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이 검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과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모씨,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장에 접수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서씨 특혜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이들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대령은 예비역 장성인 신 의원이 사단장 재직 시절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사세행은 당직사병 현씨에 대해서는 “서씨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동료 등의 반박 증언을 통해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씨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를 선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최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제보자가 한 매체에 출연해 서씨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해 논란이다.
이 제보자는 서씨가 미군 부대 편제상 서씨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라 사정을 잘 몰랐을 것이라며, 복무 중 서씨가 군무이탈 문제로 논란을 겪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세행은 이 위원장의 경우 ‘서씨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 공식 자료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를 연장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세행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 시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영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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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군시절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이 검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과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모씨,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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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전 대령은 예비역 장성인 신 의원이 사단장 재직 시절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사세행은 당직사병 현씨에 대해서는 “서씨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동료 등의 반박 증언을 통해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씨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를 선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최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제보자가 한 매체에 출연해 서씨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해 논란이다.
이 제보자는 서씨가 미군 부대 편제상 서씨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라 사정을 잘 몰랐을 것이라며, 복무 중 서씨가 군무이탈 문제로 논란을 겪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세행은 이 위원장의 경우 ‘서씨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 공식 자료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를 연장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세행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 시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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