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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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9-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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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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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에 미뤄졌던 일정 추진…야당 협조 당부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단독 만찬을 한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정 총리가 이번 일정을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총리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총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단독 만찬을 하기로 했다"며 "이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2번이나 미뤄진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정 총리가 식사 대접을 겸한 상견례를 한 바 있다"며 "이 만찬의 기본적인 취지는 늦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에 대한 축하 상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 총리는 지난 6월 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하기에 앞서 같은 달 5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부터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 원구성·민주당의 입법 독주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정 총리는 이날 만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할 전망이다. 여야가 당장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등 정기국회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여야정 대화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재하는 '목요대화'의 연장선이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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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 총리는 지난 6월 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하기에 앞서 같은 달 5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부터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 원구성·민주당의 입법 독주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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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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