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살포` 접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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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9-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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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신비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아쉬움을 표명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도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하는 데 쓰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당정 간 협의로 결정난 문제"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인데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선별 또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선별 지급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9300억원에 달한다.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의 11.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일부 여권 인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4인 가족은 8만원을 지원받는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접는 게 옳다. 재난지원금 본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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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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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서초구 제공) 2020.09.15.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는 가을·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일 500명 이상 검사가 가능하다.
서초구 선별진료소는 총 151.5㎡(46평) 규모다. 역학조사실, 문진·검체실, 대면진료실, 엑스레이(X-ray)실, 객담실, 의료지원실 등 코로나19와 다른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
역학조사부터 검체까지 전 과정이 환자들과 비접촉 워킹스루로 진행된다. 의료진은 방호복 없이 일할 수 있다. 대화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스피커폰으로 이뤄진다. 검체실에도 글로브월이 설치됐다. 유리로 분리된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구는 이용자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시설에 자동문, 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대기공간에 칸막이가 있는 책상·의자를 비치했다. 또 비말(침방울)전파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대기실을 폴딩도어로 만들어 환기성을 좋게 하고 공기살균기를 설치했다.
자동음압제어시스템도 도입됐다. 의료진 공간에는 양압, 환자 공간에는 음압을 넣어 이상유무를 실시간 파악하고 공기정화장치로 공기 중 바이러스를 걸러준다.
자동소독시스템까지 구축됐다. 검체 채취를 마친 검사자가 나간 후 내부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소독액을 분사하고 음압으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 후 자외선(UV) 살균램프로 10분간 소독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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