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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하는 추 장관. /임영무 기자

野, 秋 파상공세…1년 전 '조국 사태' 데자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확대되면서 '제2의 조국 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혜 휴가' 의혹을 넘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 씨는 2017년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냈던 병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카투사였던 아들 서모 씨가 경기 의정부에 있던 부대에 배치된 이후 서울 용산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카투사 부대 지원단장인 대령의 증언까지 나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군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17년 군 관계자를 압박해 아들의 병가 특혜를 줬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그동안 언급해오지 않았던 것에 따라 특별히 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조 전 장관을 걸고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야당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고강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그도 그럴 것이 교육과 병역 문제는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찬반양론이 격화하면서 나라가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퍼붓는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청와대가 우려할 부분이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한다면 결국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이미 추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들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조짐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9월1주차 주간집계(YTN 의뢰·8/31~9/4 조사·전국 성인 2522명 대상)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지난주보다 7.1%포인트 떨어진 39%로 집계됐다.

공정성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잇따라 제기된 전·현직 법무부 수장의 의혹은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정 동력이 약화한다면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경질설이 제기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전격 교체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일방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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