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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했지만 외압 아니다'는 秋 아들 의혹…국민의힘 "특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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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상경 작성일20-09-05 03: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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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계속되는 의혹에 코너 몰린 추미애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
민주당 의원, 추미애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확인
김남국 "秋 보좌관이 전화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시작된지 8개월.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추 장관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퇴를 넘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은 추 장관이 부정한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 사실을 인정해 추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공정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를 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가에 대한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 역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휘관과의 면담 기록 정도가 남아있다.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지휘관 면담만 하고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이라며 "이것은 특혜 문제, 공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제휴가', '황제복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YTN에 출연해 "휴가 나간 장병이 부대의 허가 없이 복귀를 안 했으면 그 자체가 군 형법상 탈영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사건을 무마하거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고 하면 그것도 범법행위의 은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 과정에 당시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검찰 역시 고발이 접수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성윤 검찰 체제로 바뀐 검찰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는 빨리 특임검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감싸려다 더 난감하게 만든 김남국
"국방부 통해 확인해보니 전화건 것은 사실"


한편 여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이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는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도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외압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며 외압이 아닌 문의성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한)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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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시작된지 8개월.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추 장관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퇴를 넘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은 추 장관이 부정한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 사실을 인정해 추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공정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를 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가에 대한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 역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휘관과의 면담 기록 정도가 남아있다.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지휘관 면담만 하고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이라며 "이것은 특혜 문제, 공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제휴가', '황제복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YTN에 출연해 "휴가 나간 장병이 부대의 허가 없이 복귀를 안 했으면 그 자체가 군 형법상 탈영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사건을 무마하거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고 하면 그것도 범법행위의 은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 과정에 당시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검찰 역시 고발이 접수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성윤 검찰 체제로 바뀐 검찰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는 빨리 특임검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감싸려다 더 난감하게 만든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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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이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는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도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외압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며 외압이 아닌 문의성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한)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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