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3천억 '반토막'…지원금액·인원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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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9-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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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역대 최저 결정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축소…2조6천억→1조3천억
지원 금액 1인당 월 9만~11만원도 축소 예정[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1조30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면서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초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 2966억원이다. 올해 예산(2조 1647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5000억원을 추가한 2조6611억원보다 51.2%(1조3645억원)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감축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5인이상 9만원에서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올해 230만명에서 내년은 185만명으로 축소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감축은 올들어 정부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복지원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배정 예산은 2조 1632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액의 30배가 넘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893억원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가 아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자 수는 7월말 기준 299만명으로, 집행액은 1조6569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전체 예산(2조6611억원) 대비 62.3%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6.4%, 10.9%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첫해인 2018년 2조 9707억원을 배정받아, 2조5135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도 15.5%나 됐다.
2019년 예산은 2조 8188억원, 올해 예산은 2조 1647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3월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줄였던 지원금을 다시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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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역대 최저 결정에
소상공인 지원금도 축소…2조6천억→1조3천억
지원 금액 1인당 월 9만~11만원도 축소 예정[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1조30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면서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초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 2966억원이다. 올해 예산(2조 1647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5000억원을 추가한 2조6611억원보다 51.2%(1조3645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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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감축은 올들어 정부가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복지원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배정 예산은 2조 1632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액의 30배가 넘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893억원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가 아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편성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자 수는 7월말 기준 299만명으로, 집행액은 1조6569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전체 예산(2조6611억원) 대비 62.3%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6.4%, 10.9%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첫해인 2018년 2조 9707억원을 배정받아, 2조5135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도 15.5%나 됐다.
2019년 예산은 2조 8188억원, 올해 예산은 2조 1647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3월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줄였던 지원금을 다시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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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전국위의장이 통합당 제3차 전국위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종인표 쇄신 첫 단계 마무리…환골탈태로 중도 외연 확장 도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2일 뼈대와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당 정체성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과 새 당명을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전국위원회에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안들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통합당이라는 이름은 198일 만에(2월 17일 출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새 이름으로 보수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새 정당으로 환골탈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3차 전국위를 열고 △강령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10대 약속' 개정안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개정 △상설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총 578명을 대상을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강·정책은 92% 찬성, 당명은 90% 찬성, 특위 설치는 96%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통합당의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을 위한 당내 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교부받아 외부 절차도 완료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확정과 함께 의미를 공식 SNS를 통해 알렸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갈무리
새로운 강령에는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정치 실천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 강화 등 진보 정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한다는 뜻을 담았다.
연장선에서 기본정책에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명시됐다. 또한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 △지역경제 혁신 적극 추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 적극 수립 △경제민주화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됐던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탄생한 이름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취임 후 99일 만에 당의 간판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쇄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중상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서류. /국민의힘 제공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당명 개정을 위한 내외부 절차가 완료된 후 "코로나19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통합당이 오늘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믿고,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힘으로 자유, 민주, 공정, 법치를 되살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진취적인 정당, 누구나 함께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 오직 국민의 힘을 믿고 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과거 우리 당은 시대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 나눠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라며 "이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혁신은 이제 시작이고 중단돼선 안 된다"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유일한 정당으로 수권 능력이 있다는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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