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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12일째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치하면서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전임의·의과대학 학생들은 1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정부 제안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 등 이권 개입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사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은 학생 선발 방식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설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거듭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만큼 이대로 강행해선 곤란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기보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도 4대 정책의 무조건 철회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전공의·전임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당장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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