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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방형 민간 임용 공무원도 우수 성과 내면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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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09-01 21: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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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내 승진 근거 마련'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 출신 공무원이 뛰어난 성과를 내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개방형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과연봉 최상위등급을 받은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도 상위 직급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중 외부 개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내외부 공개 모집 등으로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개정안을 통해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공직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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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이 30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분양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라는 반발도 당장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영끌'해서 집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런 현상이 사회적 불안감 탓이라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패닉바잉'(공황매수)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난주 30대가 비싸게 부동산을 사는 게 안타깝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책 실패를 청년들의 선택에 떠넘긴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의원 : 미래가 두려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는 청년들의 꿈이 이게 왜 투기로 몰아붙여져야 됩니까?]

온라인 공간에선 30대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약가점이 40~50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에게 분양만 기다리라고 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총리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을 정무비서관에 앉히는 등 비서관 6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주택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나가면서 청와대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게 했던 다주택 참모를 모두 정리하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최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민,정철원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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