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보류…北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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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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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의견수렴 모으는데 실패
"남북 상황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것"
개성공단 중단 사태 방지…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마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앙꼬`가 빠졌단 비판, 달게 받아들이겠다”
27일 입법예고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에 들어가면서 핵심 개정사항으로 뽑았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개정안 `초본`에는 단순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 돌발적인 접촉 등 일회성 만남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행법은 한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우연하게 만나거나 북한식당을 방문할 경우,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현실적으로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사업·취재·학술 등 연속적이고 추가적인 접촉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북한이 아직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이상,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지 않으면서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부처 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관 절차에 대한 책임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북측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도 마련된다.
그간 법인과 단체만 명시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중단 사유를 △조약·국제 합의 이행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적용범위는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로 축소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다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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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의견수렴 모으는데 실패
"남북 상황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것"
개성공단 중단 사태 방지…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마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앙꼬`가 빠졌단 비판, 달게 받아들이겠다”
27일 입법예고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에 들어가면서 핵심 개정사항으로 뽑았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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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하면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우연하게 만나거나 북한식당을 방문할 경우,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현실적으로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사업·취재·학술 등 연속적이고 추가적인 접촉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북한이 아직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이상,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지 않으면서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부처 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관 절차에 대한 책임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북측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도 마련된다.
그간 법인과 단체만 명시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중단 사유를 △조약·국제 합의 이행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적용범위는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로 축소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다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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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단독주택·포르쉐·호텔 회원권…'억 소리' 나는 21대 국회 이색자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목록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동교동 단독주택'이 단연 눈에 띈다.
실거래가 32억5천만원에 신고된 이 건물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사저다.
김 의원은 모친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DJ 사저 앞에서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부동산 리스트'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국 IBM에 근무 중인 배우자 명의로 뉴욕 외곽에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배우자 소유 메릴랜드주 소재 연립주택을 신고했다.
'억대' 외제차와 호텔 회원권도 쏟아졌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일제 고급 차종인 렉서스 차량 1대, 같은당 강선우 의원은 부부 명의로 벤츠와 BMW 차량 1대씩을 등록했다.
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배우자는 포르쉐 SUV 차량을, 같은당 전봉민 의원의 배우자는 벤츠 승용차를 1대씩 갖고 있었다.
호텔 회원권 최고가는 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반얀트리클럽앤스파(1억9천만원)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포시즌호텔(9천만원)이었다. 남산 인근의 하얏트호텔과 서울클럽 등도 선호도가 높았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합당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적재산권을 신고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 의원은 저서 '수축사회' 소득금액이 4천552만원이라고 밝혔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통합당 태영호 의원도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대한 지적재산권 4천만원을 신고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배우자는 고가의 악기인 하프를 3대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가 출신의 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본인 명의로 32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고,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자녀들 명의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 162억원어치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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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목록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동교동 단독주택'이 단연 눈에 띈다.
실거래가 32억5천만원에 신고된 이 건물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사저다.
김 의원은 모친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DJ 사저 앞에서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김홍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부동산 리스트'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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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외제차와 호텔 회원권도 쏟아졌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일제 고급 차종인 렉서스 차량 1대, 같은당 강선우 의원은 부부 명의로 벤츠와 BMW 차량 1대씩을 등록했다.
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배우자는 포르쉐 SUV 차량을, 같은당 전봉민 의원의 배우자는 벤츠 승용차를 1대씩 갖고 있었다.
호텔 회원권 최고가는 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반얀트리클럽앤스파(1억9천만원)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포시즌호텔(9천만원)이었다. 남산 인근의 하얏트호텔과 서울클럽 등도 선호도가 높았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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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적재산권을 신고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 의원은 저서 '수축사회' 소득금액이 4천552만원이라고 밝혔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통합당 태영호 의원도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대한 지적재산권 4천만원을 신고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배우자는 고가의 악기인 하프를 3대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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