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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에 “원칙접 법집행” 강조
민주노총에도 “코로나 방역에 특권 없다” 엄정 대응
앞서 24일에도 “합법적 선 넘으면 안된다” 경고[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단호한 대응’으로 엄포를 놓은 뒤 사흘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에 연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의사협회 파업, 태풍 ‘바비’ 상황 등 현안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정부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수석이 맡아온 의료대응 TF를 김상조 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 ‘8.15 종각 기자회견’ 이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코로나 방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전방위적으로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이 강력한 지시를 내린 데는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주말을 지나며 2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6일을 기해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다. 종교계에 이어 의료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 코로나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다. 의협과 민주노총을 특정해 방역에 차별이 없다는 명확한 의지를 전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 속에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전체 명단을 제출키로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맞서는 형국이다. 이미 ‘공권력 투입’까지 공언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이(업무개시명령 발동)를 포함해 정부가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달라는 지시”라고 했다. ‘의료계 설득 노력’에 청와대가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김영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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